김영삼 정부 이후, 군사정권 시절에 대단한 위세를 누리던 공안기구의 역할과 입지는 조금씩 축소돼왔다. 또한 노무현 정부 성립 이후 고영구 원장의 성공적인 국정원 안착으로 국정원 말대로 ‘정보는 국력’이 되는 시절이 왔으며 ‘공안’의 역할은 점점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다. 앞서 있던 민간 정부들이 남긴 최소한의 민주화가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사례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 여전히 참민주주의가 멀다는 걸 느꼈다. 그들의 감정 사례가 대부분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사실은 접어둔다 하여도, 과연 누가 누구의 사상을 재단하고 감정하여 법의 심판에 조언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 비판’을 반정부라고 감정한 대목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온다. 공안문제연구소의 활약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고초를 겪었지만, 자의적인 ‘감정’을 이유로 공안문제연구소가 처벌받거나 폭력의 목표가 되지는 않을 터이니 밝은 세상으로 나와주기 바란다.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우선 누가 누군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명정훈/ 광주시 동구 계림동 고용정책 긴 안목이 필요하다 특집 ‘가자! 일하게 하는 산업구조로’라는 기사를 읽고 쓴다. 늘어난 실업자 수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특별세액공제제도를 만들어 인력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얼마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저임금에 기초하여 내수를 억압해온 수출주도형 불균형 산업전략에서 탈피해 내수시장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을 바꾸고, 고용특별세액공제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기보다는 기업의 법인세를 1% 더 인상해야 한다. 그로 인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임금, 즉 복지를 확충한다면 내수를 살리고 고용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경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당장의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주도 축적 체제에서 고용집약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을 바꿔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명심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고용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해본다. -김외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보자! 표지이야기 ‘지구촌 누비며 삶을 바꾼다’를 보면서 내 나이를 생각해본다.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 50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내 삶은 뭘까? 매일 밋밋한 하루를 보내고, 어느 땐 왔다 갔는지조차 모른 채 훌쩍 가버리는 나날들….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며 어물쩍 넘기곤 하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걸까? 세계일주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갑자기 뭔가가 울컥 치밀었다. 정말 사는 게 뭐지? 남들은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니. 그래, 일단 주먹을 쥐어본다. 좋다. 올핸 국내 여행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 -홍순건/ 전남 영암군 도포면 ‘박정희 키드’들의 과제 영화 <실미도>를 보고 와서 이욱연 교수의 ‘박정희 키드’를 읽었습니다. 박정희가 남긴 국가주의의 맹종에 사로잡혀 그가 죽었을 때에 탄식한 자신을 반추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하여 ‘수집’된 그들은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들을 부른 조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의한 조국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찬탈한 박정희라는 ‘개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것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만 박정희 개인에 의한 ‘폐기’였습니다. 국가가 ‘이즘’과 혼합되어 개인의 기본권을 찬탈하는 것도 부정되어야 하지만 개인을 국가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세뇌하는 것 또한 반드시 부정되어야 합니다.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386세대는 ‘박정희=대한민국’이라는 공식을 가장 잘 세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욱연 교수의 지적처럼 이러한 관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강우석 감독뿐만 아니라 80년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우리 모두는 국가주의의 망령과 박정희 세뇌가 남긴 약육강식의 ‘죽임의 역사’를 ‘살림의 역사’로 바꾸는 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수/ 경남 진주시 하대동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까닭은 열린우리당의 정치실험은 그다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의 호남 중진을 몰아세우며 분당의 명분을 만든 것은, 그들의 유권자인 호남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호남 중진=지역감정 이용자’라는 도식이 옳다면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광주 시민들이 한화갑 대신 노무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호남인들의 민주당 지지가 방어적 지역주의 외에도 개혁과 민주화라는 하나의 근거를 더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민주당의 호남 중진들이 정치개혁의 걸림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김대중 정부 시절 꿋꿋이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분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지역감정 이용자로 낙인찍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열린우리당이 젊고 개혁적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분당 이후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보면 이러한 지지자들의 미련이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과의 공조, 무책임한 폭로전, 광주에서의 장외집회와 같은 민주당의 전략은 완고한 민주당 지지자만을 다시 포섭할 뿐, 중간 지지자들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민주당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중요한 지지 근거가 ‘한국 사회에서의 개혁과 민주화’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민주당의 살길이다. -최원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독자만화] 이성렬 ddir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