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사회 <한겨레21>이 초점을 맞춘 것은 양민학살이었지만, 그렇다면 양민이 아닌 베트콩을 죽인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베트남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연구 수준이나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강정구 베트남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나 인식의 변화는 광주항쟁이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로 베트남전을 해석했고, 파병도 한국전쟁의 은혜를 갚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한다는 박정희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다른 각도에서는 조명하지 못했죠. 광주항쟁 이후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되고 현대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베트남전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6월항쟁 이후 학문사상의 자유가 확대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민족해방전쟁으로서 베트남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을 베트남 사람의 눈으로 즉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시각에서 연구한 글은 지금도 역시 소수에 불과합니다. 요즘에도 학계의 주관심은 베트남의 경제발전이나 개혁, 개방에 모아져 있죠.

차미경 베트남전은 물론 우리가 한국전쟁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식 수준은 거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한국 현대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도 위세를 떨치는 반공 논리입니다. 둘째는 전쟁이나 학살, 우리가 끼어들었던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운동을 인권과 평화라는 언어로 담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민사회가 인권과 평화의 영역에서 담론을 구축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정권이 한국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미치고 있는 비도덕적인 영역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간정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3가지 요인들이 국내에서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세계의 인권·평화운동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전 때 가장 큰 가해자인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때문에 평화운동이 시민운동의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참전을 너무도 당당하게 정당화하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냈죠.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시민들이 흡수됐고, 바로 지금 진실을 올바로 세우는 데도 여러 가지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정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80년대 초반 베트남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무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정창권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리영희 교수의 책을 읽고 냉전논리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학자 개인의 논리가 아니라 이미 바깥에서 세계적으로 결론이 난 규정이었다는 게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베트남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을 때 당혹했습니다. 한국군이 참전해 얻은 경제적 부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또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인권, 평화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서로 다른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우리가 뒷발 한번 잘못 찬 것 아니냐” “전쟁중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가볍게 넘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점심 먹다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문제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잣대를 우리한테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이중잣대죠. 너무 심합니다.

참전군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사회 <한겨레21> 캠페인을 하면서 느낀 건데, 베트남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놀랄 만한 정도로 낮습니다. 가령 아직도 베트남 참전 한국군이 용병인가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정창권 사실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왜 용병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돈 때문에 참전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고귀한 의식을 가지고 참전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사회 공산주의를 무찌르겠다는 것보다 “베트남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참전군인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참전하지 않았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중인 2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돌렸을 것이고, 결국 북한이 다시 남침해 적화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논리지요.

차미경 책임을 참전군인한테 돌린다면 정작 진실을 밝혀야 하는 책임있는 집단이 교묘하게 피해나갈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참전군인이 그렇게 믿는 배후에는 한국 정부가 있습니다. 또 군사 논리와 전쟁의 명분론으로 우리 사회를 50년 동안 지배한 이데올로기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참전군인들이 마치 책임이 있는 양 오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 지식인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 청산을 하는 데 과연 지식인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어졌느냐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들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용병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이 자신의 논리를 홀로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강정구 용병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용병은 참전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용병이냐 아니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참전군인은 결코 용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이 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정부에서 베트남 참전은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 우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고, 참전군인들은 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전쟁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전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명분과 돈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순수 용병이라고 할 때 참전군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나 외부에서는 한국군의 파병이 자의적이고 공산주의를 물리친다는 사명감으로 결정했다고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파병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부의 시각은 참전 한국군이 분명히 용병이라는 시각이죠. 역사적으로 규명할 때는 용병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는데 참전군인들은 주관적으로 용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미군이 철군했을 것이라고 하나 당시 국제정세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미군이 나가면 공산화된다는 논리를 군인들한테 철석같이 믿게 했죠. 국가가 허위 이데올로기를 군인들한테 전파하고 허위의식으로 사로잡아 참전군인들이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식인이여 침묵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