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 대책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에 합의한 주민들…국방부 사과·기소된 사람들 사면·주민 공동체 마련 요구 해결돼야
▣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주민들은 결국 대화를 택했다.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지 말라”고 싸워온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도두리 농민 60여 가구는 1월2일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이주와 생계 대책을 성실히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을을 떠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2003년 7월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돼 투쟁이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주민들이 사는 집을 부수겠다는 계획을 유보했다. 김춘석 주한미군대책단 부단장은 이날 평택시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다시 시작됐고, 계절이 겨울임을 감안했다”며 “성의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이른 시일 내에 이주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쌓은 벌금만 모두 3억3800만원 앞으로 정부와 대책위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정부는 이주단지와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큰 틀 안에서 대화를 계속해 1월 중순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주민 대표들은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꾸렸다. 평택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주민들은 첫째로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강압과 폭력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택균 대책위 사무국장은 “정부와 국방부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주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요구는 평택 투쟁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다. 2006년 12월27일 현재 평택 투쟁으로 체포된 사람은 819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7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52명의 영장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져 22명이 구속됐다. 2007년 1월5일 현재 구속자는 4명이고 수배자는 1명이다. 또 약식기소 끝에 쌓인 벌금은 2006년 3월15일 1차 철거 때 5400만원(34명), 같은 해 4월7일 2차 철거 때 4200만원(23명), 한 달 뒤인 5월4일 3차 철거 때 2억1950만원(118명) 등 모두 3억3800만원이다. 정부는 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쓴 돈을 주민들에게 청구했는데, 그 액수도 1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4만 평 땅 제공, 합의에 진통 예상 마지막 요구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보존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평택 대추리·도두리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평택 객사리에 자리한 우미아파트로 몰려가긴 했지만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됐다. 주민들은 지금 대추리 면적 4만 평에 이르는 땅을 제공하면 그곳에 새 대추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는 “전세 자금을 내줄 테니 하루빨리 마을을 떠나라”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평택 주민들과 2년 넘게 같이 싸워온 평화바람의 오두희 상임활동가는 “주민들의 요구는 마을을 떠나 두세 번씩 이사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면 이 정도의 요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먼저 떠난 주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태도다.
1월2일 대추리 주민들은 평택시청에서 정부와 대추리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싸움은 끝났고, 이주 조건을 둘러싼 줄다리기만 남았다(사진/ 연합뉴스 이우성)
쌓은 벌금만 모두 3억3800만원 앞으로 정부와 대책위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정부는 이주단지와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큰 틀 안에서 대화를 계속해 1월 중순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주민 대표들은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꾸렸다. 평택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주민들은 첫째로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강압과 폭력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택균 대책위 사무국장은 “정부와 국방부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주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요구는 평택 투쟁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다. 2006년 12월27일 현재 평택 투쟁으로 체포된 사람은 819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7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52명의 영장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져 22명이 구속됐다. 2007년 1월5일 현재 구속자는 4명이고 수배자는 1명이다. 또 약식기소 끝에 쌓인 벌금은 2006년 3월15일 1차 철거 때 5400만원(34명), 같은 해 4월7일 2차 철거 때 4200만원(23명), 한 달 뒤인 5월4일 3차 철거 때 2억1950만원(118명) 등 모두 3억3800만원이다. 정부는 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쓴 돈을 주민들에게 청구했는데, 그 액수도 1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4만 평 땅 제공, 합의에 진통 예상 마지막 요구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보존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평택 대추리·도두리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평택 객사리에 자리한 우미아파트로 몰려가긴 했지만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됐다. 주민들은 지금 대추리 면적 4만 평에 이르는 땅을 제공하면 그곳에 새 대추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는 “전세 자금을 내줄 테니 하루빨리 마을을 떠나라”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평택 주민들과 2년 넘게 같이 싸워온 평화바람의 오두희 상임활동가는 “주민들의 요구는 마을을 떠나 두세 번씩 이사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면 이 정도의 요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먼저 떠난 주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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