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캠페인] 마침내 열린다, 기지이전 청문회

권영길 의원은 지난 2004년 국회가 용산기지 이전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어렵사리 여야로부터 청문회 약속을 받아냈다. 권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여야는 잠정적으로 9월28일에 하기로 날짜를 잡았지만 기간, 증인 채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해 9월13일 예정된 통외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비공개 원칙을 세웠다.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전 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의원은 “어떻게 합의해놨기에 (정부에서) 정확한 액수를 내놓지 못하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면서 애당초 이전 비용이 30억~4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2006년 들어서 국방부는 35억~45억달러,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50억~55억달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년새 최대 25억달러가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까지 떠안게 돼 처음 정부에서 제시한 비용은 거의 곱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석 의원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처음 추정했던 비용에서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추가로 발생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 이전 비용 협상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터무니없이 비용이 늘어난 것과 미국과 협상하면서 우리 쪽의 비용 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팀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다(??쪽, 상자기사 참조). 통외통위 소속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변경(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인데도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했다”며 청문회를 통해 역사 앞에 진실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청문회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의 과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국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연기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 <한겨레21>이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했더니, 정부는 9월7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가 끝날 무렵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10월로 예정된 만큼 청문회를 11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나서서 ‘청와대에서 청문회를 꼭 좀 미뤄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했다. 정부 쪽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기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점까지 들어가면서 청문회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열쇠를 쥔 임종석 의원은 “정부가 자꾸 국회에서 뭘 하면 불편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선 데 다른 뜻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열린우리당 보좌관은 “일단 청문회를 미루면 11월엔 의원들이 예산 국회로 바쁠 테고 그 이후엔 여야의 대치 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예 청문회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룻만에 해치우는 게 의미 있나

청문회의 걸림돌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다. 여야가 일단 9월 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당장 청문회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다. 열린우리당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한나라당도 여기에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사흘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도 “하루 형식적으로 뚝딱 해치우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자칫 국회가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둘러싸고 현재 거론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면죄부’를 정부에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다.

무늬만 청문회가 아닌 실속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법 65조에 보장된 사전조사와 정부의 협조도 뒤따라야 한다. 권영길 의원실은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며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사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과 보좌진, 위촉 전문가가 문서에 대한 제한 없는 포괄적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록과 주미 한국대사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오간 전문 등의 문서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게 청문회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다. 또 적절한 증인 채택도 보장돼야 한다. 협상의 최고책임자급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권진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박순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협상팀을 이끌었던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안광찬 청와대 비상기획위원장, 김숙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위성락 주미대사 정무공사 등의 이름이 채택될 증인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내용 공개하고 재협상의 길도 열어둬야

청문회의 중요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국민들에게 알려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 과실이 있는 전·현직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협상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난 경우 필요하다면 재협상의 길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렵사리 열리는 청문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정부의 평택 대추리·도두리의 빈집 강제철거 계획도 최소한 청문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돼야 한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여러모로 늦긴 했으나,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미 동맹을 조금이나마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패한 협상, 책임을 져라 국회는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실책을 밝힐 수 있을까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협상의 성패 자체를 두고 관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거나 협상의 결과를 끊임없이 왜곡해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다.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2003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를 작성한 바 있다. “평택 등 한강 이남에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으며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로는 반환 기지 환경 치유에 대한 미국 쪽의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협상 주체들의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특유의 추종 자세 때문에 협상에 실패했다.”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당시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협상 주체도 바뀌지 않은 채 2004년 기지 이전 협정은 서둘러 체결됐다. 당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주장했던 미군기지 이전의 목적과 비용 부담의 타당성, 협상의 성과 등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지금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관련된 협정(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은 명백한 협상 실패의 사례로 남게 됐다.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는 한국 쪽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임이 밝혀졌다. 이전비용 내역에 대한 검토나 총액 상한선도 없이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촉하던 정부는 이전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시설종합계획(MP)을 지금껏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최소 수조원 이상이 드는 이전비용을 한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합의 아래 기지 이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협상의 성과로 내세우던 미국 쪽의 반환 기지 환경 치유 책임도 한국이 떠안게 되고, 여기에 성토비용 등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 비용은 절대 없다던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정부는 마치 미군기지 이전협정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국익’인 것처럼 호도해왔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기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안보 우려를 심화시키는 부실 협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정부 주장과 판단의 근거, 협상 태도 등은 모두 국회 청문회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들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기지 이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협상에 임했던 외교부, 국방부 관료들의 국회에 대한 고의적인 축소 혹은 왜곡 보고 의혹 그리고 기지 이전 비용 부담의 적정성과 증액 이유를 따져물어야 한다. 용산기지(사진)는 2~3년 안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거기에 몇조원이 들어갈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기지 이전 합의가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선행 절차였음에도 동맹 재편 협상을 각각 분리하고 기지 이전을 서둘러 합의한 것이 타당했는지도 따져물어야 한다. 또한 중대 안보사항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외교안보 정책결정 시스템의 난맥상과 외교부, 국방부의 협상 태도 및 방식이 대미 협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혀야 한다. 지금껏 기지 이전 협상의 잘못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없는 가운데 협상의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과연 국회에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들이운다] 아휴, 이겨야지 이겨야지… 못돼 처먹은 정부지, 두 번씩이나 나가라고 하는 게 어딨어. ▣ 박윤금(82)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74 박윤금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자국을 옮긴다. ‘지팡이 한 번에 발자국 다섯 번’ 옮기는 불편한 걸음이지만 할머니는 날마다 그렇게 노인정으로 향하신다. 17살에 시집와서 여적 살았어. 내가 82살이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어. 아휴 걸음 못 걷는 거 봐. 나 이런지 10년도 넘었어. 그냥 집에서 쓰러졌어. 그땐 왜 쓰러진지도 몰랐어. 점점 더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노인정에 가. 거기 가야 편해여. 집에서 노인정 가려면 반시간 걸려. 걷지를 못하니 그렇지. 지팡이 한 번 가면 내 발자국 다섯 번 가. 노인정은 한갓져서 좋아. 집보다 더 좋아. 아휴 옛날에 한집 식구마냥 살았지. 그런 동네가 이렇게 된 거여. 나 시집오니께 논 400평밖에 없어. 논 두 마지기여. 그거 가지고 살았어. 힘들었지. 갯벌을 손으로 다 메웠지. 다 인력으로 했지. 그때 기계가 있어 뭐가 있어. 비 오면 둑이 넘쳐서 물이 앞까지 들어오고. 처음에 시집와서 그렇게 고생한 거여. 열일곱에 시집와서 산 생각해봐. 얼마나 고생했겠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우리 집 바깥양반이 우악스럽게 돌아다녀가며 살았다고. 그래서 암만 어려워도 굶지는 않았어. 농사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바깥양반은 나 50살에 돌아가셨지. 애들 데리고 농사짓느라고 고생했지. 바깥양반이 없으니께 힘들었어. 농사일 힘든 일도 내가 다 했어. 사람 살 수도 없고. 나는 며느리하고 살아. 큰 며느리하고 살아. 큰아들은 세상 떠났지. 세상 뜬 지 오래여. 그게 어느 땐가 이젠 몰러. 죄 잊어버렸어. 별안간 죽었어. 부대 가서도 잘 있다 와서 집에 와서 죽었어. 손자가 돌 지나고 죽었는데 벌써 스물다섯이여. 혼자 된 며느리가 사느라고 고생했지. 아휴 철거 들어오면 망해여. 그런 소리 들으면 맘이 망해여. 여기서 죽어야 할 텐데. 늙어서 돈 들이고 어떻게 살아. 여기는 내 고향이니께 갑갑하면 나오기라도 하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 못돼 처먹은 정부지. 이게 뭔 지랄하는 겨. 두 번씩이나 나가라고 하는 게 어딨어. 거기서 나올 적에도 가을에 나왔는데 그해 겨울 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말도 못했지. 방 하나 얻어서 사는데 어려웠었지. 우리 시아버님 계시고, 그때 내가 애들 남매가 있었어. 남매 데리고 쫓겨난 거지. 아휴 먹고사는 게 오죽해여. 이렇게 싸운 것도 대단하지. 내가 몸이 이러니 참석을 못하니께 미안하지. 부락 사람들 보면 미안하지. 철거하려면 빈집만 철거하겠지? 사람 사는 집은 못하겠지? 나가라고 하면 여기서 죽는 수밖에 없어. 경찰들 왔다갔다 하는 거 보면 쳐 죽이고 싶지. 아휴. 이겨야지. 이겨야지.

		[평화의 땅 지키기] 다시 전운이 몰려옵니다 106,752,191 9월8일 1억675만2191원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 개최는 결정됐지만, 평택 대추리·도두리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9월13일 전후에 대추리와 도두리를 지도에서 없애기 위한 철거용역들이 들이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철거 예정일자를 못박았지만(죄송스럽게도 번번이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보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택의 아비규환을 다시 한 번 전해야 하는 <한겨레21>은 참담한 기분입니다. 범대위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평택으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농협 205021-56-034281, 예금주 문정현 주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겨레21> 문의 평택 범대위(031-657-8111), 홈페이지 www.antigizi.or.kr,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59-2 마을회관 2층 (우편번호 451-802) 정현준(5만1800원) 박명희(5만원) 권혁 황철민(100만원) 김기곤 신부(50만원) 조동문(3만원) 이주옥(3만원) 박외득(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