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살리기 캠페인] ‘인간안보’의 한-일 연대를 이루자

일본의 우경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겪었거나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은 걱정스런 눈길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좌파’ 개념과 대립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메이지 유신 이후 2차 대전 패전까지 일본을 끌어왔던 ‘국수주의적 국가주의’ 또는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로의 회귀 흐름을 말한다.

미군기지 문제 협력할 수도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추세는 역사인식의 우경화에서 잘 드러난다. 역사인식의 우경화 현상은 정치가나 각료들의 망언, 1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강행,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미화하는 역사교과서의 왜곡 등으로 나타난다.

지난 2001년에 이어 2005년에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과거 침략을 합리화하거나 왜곡한 중학교 검정 ‘새로운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다행스럽게도 채택률이 0.38%에 그쳐 5천 명 정도의 중학생들(전체 중학생 약 120만 명)만이 후소샤의 ‘새 역사교과서’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2001년보다 늘어난 것이며, 채택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교사들에게 새 역사교과서를 참고교재로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4년 뒤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역사 왜곡의 배경에 보수언론과 관료,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채택에 모리 전 총리 등 우익 정치세력이 배후에서 작용했다고 한다. 1996년에는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모든 중학 교과서에 포함되자 자민당 소속 중의원 116명이 ‘자학적 역사인식과 비굴한 사죄외교의 수정’을 목적으로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을 발족했다. 또 우익 교과서의 검정 불합격을 주장한 심사위원을 파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방 의회에서 교사들이 아닌 지방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때에도 자민당이 중심이었다.

우경화는 평화헌법의 개정,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맞물려 있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 부르는 것은 군사력 보유와 교전권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들은 평화헌법을 대신하는 자주적인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개정 논의의 초점은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 자위권 인정 등 군사력의 자유로운 사용 문제와 관련돼 있다. 특히 최근 개헌 논의는 보수세력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등 자유세력도 가담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경화 추세 속에서도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반전쟁·평화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한-일 간의 시민 네트워크, 나아가 동아시아의 시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의 시민단체는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협조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시민단체들의 만남은 4대 강국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동아시아 평화 문제가 국제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준다. 동아시아 각국이 안보·군사 정책을 수립할 때 국수주의적 패권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민족주의와 평화주의에 입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시민단체들이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

강제철거 위기의 우토로의 평화는 평화를 염원하는 한-일 시민의 연대를 먹고 자란다. 지난 11월3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헌법 개약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

아시아에는 미군이 주둔한 나라가 많으므로 미군 주둔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나라별로 수준이 다른 미군과의 행정협정 문제에 공동 대처하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방위비 분담, 기지 사용료 문제에도 공동 대처할 수 있다. 동아시아 반핵운동 전개도 가능하다. 다자안보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다자화·다변화를 추진하도록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협력안보론도 적극 검토해야

동아시아의 시민단체들은 안보의 개념을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 지금까지 군사안보 영역은 시민이 개입할 수 없는 성역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막대한 군비는 각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었고, 삶의 질 향상에도 역행했다.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보의 개념을 개개인의 인권신장과 생존권적 권리도 중요하다고 보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관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또 유럽 다자안보협력(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이론적 배경인 협력안보론(cooperative security)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협력안보론은 어떤 국가도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 안보는 협력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경화 추세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공동 번영의 추구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일본의 강성 안보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부추기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의 악순환과 지역패권의 대결구도로 빠뜨릴 위험성이 크다. ‘전쟁을 잉태한 불안한 평화’를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평화로 바꾸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단체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사이의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로 우토로 문제의 해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우토로 해결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 한-일 두 나라 시민단체들이 우토로 문제 해결에 끝까지 함께한다면 동아시아 시민단체 연대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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