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필요한 시점 내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는 우토로 관련 항목이 없다. 그동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지원 통로인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 85억원에도 우토로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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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필요한 시점 내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는 우토로 관련 항목이 없다. 그동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지원 통로인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 85억원에도 우토로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
(사진/ 류우종 기자)
표지이야기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 국회 차원에서 우토로 예산을!
제 582호
등록 : 2005-10-27 00:00 수정 :
모금 안될 경우 지원한다는 정부안에 반대해 예산 책정 주장하는 정문헌 의원…“여야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내년 정부 예산안에 우토로 땅 매입 예산이 포함될 수 있을까?
외교통상부는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주민들의 재정적 노력이 여의치 않음을 감안해 우선 민단과 시민단체, 종교계 등 민간단체들의 우토로 주민을 위한 모금을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며 “민간 모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종 대안으로서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 소속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우토로 지원은 최종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일부 금액이라도 일단 지원한 뒤, 나중에 부족하면 또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통외통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한 시점 내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는 우토로 관련 항목이 없다. 그동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지원 통로인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 85억원에도 우토로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
=일단 외교통상부가 밝힌 직접적 예산 지원이 아닌 관련 재단을 통한 지원 방식에는 찬성한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답변 자료를 보라. 민간 모금으로 안 될 경우 최종 대안으로서 우토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는 반대한다. 내년 예산부터 일부라도 책정해놓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채워넣으면 되지 않는가.
일단 정부의 의사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외통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가.
=정부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지만 통외통위 차원에서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증액할 작정이다. 통외통위도 국정감사 때 주일대사관에 가서 우토로 문제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내가 통외통위 예산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우토로 예산 편성을 이끌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토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중심으로 노력하면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배려나 정책은 낮은 수준이었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다. 국경이 낮아지고 인적 교류과 활발해져 새로운 국경 개념이 탄생했다.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우토로는 어떤 공간이 돼야 한다고 보나.
=땅 매입은 1단계일 뿐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념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후손에게 일제시대 징용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여주는 공간을 남겨야 한다. 일본인에게도 식민지의 역사를 반성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한 시점 내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는 우토로 관련 항목이 없다. 그동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지원 통로인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 85억원에도 우토로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