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헷갈려！

리서치앤리서치의 9월17일 조사 결과도 국민들이 사태의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분열의 책임이 신·구주류 중 어디에 더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신주류 26.0%, 구주류 36.4%라는 응답이 나왔다. 반면에 ‘민주당이 분열되어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26.1%만이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했으며, ‘과거 만들어진 신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69.7%에 이르렀다. 즉, 민주당 구주류가 ‘기득권 집착 행태’를 곱지 않게 보면서도 ‘그렇다고 분당까지’에는 회의적인 흐름인 셈이다.

분당에 회의적 시각… 유권자의 변화욕구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단하긴 곤란할 것 같다. 여러 정파들이 신4당체제 속에서 어떤 게임을 펼치느냐, 특히 통합신당이 어떤 식으로 정체성과 차별성을 분명히 하느냐에 따라 구도 변화의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노무현 후보간에 일대 역전극이 벌어졌던 것처럼 유권자 집단이 과거와 달리 강렬한 변화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이다.

우리 정치사엔 실제로 분당의 성공사례도 있다. 5공화국 시절인 1985년 2·12 총선을 앞두고 동교동·상도동계가 기성 민한당을 ‘2중대 어용 야당’으로 몰아붙이며 신민당을 창당해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통합신당은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정치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새로운 상품으로 내걸고 승부를 결해보려는 판단인 것 같다. 노 대통령은 9월17일 광주·전남 언론인 간담회에서 “민주정당이 되려면 기득권을 버려야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하다가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신주류, 구주류만 남게 된 것”이라며 “이렇다 보니 힘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차제에 새로운 정치질서로의 변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도 유권자 참여를 포함하는 상향식 공천과 원내정당화, 전자정당화, 당 부설 연구재단 설립을 포함하는 정책정당화 등을 주된 상품으로 내걸고 있다. 지도부를 당의장과 원내대표로 이원화해 김근태 의원을 원내총무로 선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정당정치의 행태를 다른 정파보다 앞장서서 개혁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정파를 ‘낡은 정치세력’으로, 자신들은 ‘새 정치세력’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행태 개혁이라는 상품으로 신당이 바람을 일으킬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김형준 박사(정치학·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는 “낡은 정치세력 대 새 정치세력 구도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구사해 성공을 거둔 전략”이라며 “그러나 대선과 총선의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춰볼 때 내년 총선에서도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선은 미래지향적 투표 행태가, 총선은 정권의 중간평가와 같은 과거회귀적 투표 행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데다, 총선에선 젊은층의 참여율이 낮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차별화 여부가 신당 바람의 세기 결정

또한 한나라당이 이미 사고지구당 위원장 선정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려는 점도 정당행태 개혁론의 상품성에 의문을 더한다. 즉, 정당행태 개혁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다른 정당도 따라잡아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있다.

대신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념과 계층을 토대로 한 정파간 정책적 분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김헌태 소장(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은 “통합신당이 자신을 범개혁세력의 대표주자로, 즉 자신과 다른 정파들과의 관계를 반수구세력 대 수구세력의 양분 구도로 만들어나갈 경우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통합신당이 내건 정당개혁은 국민적 관심사라기보다는 정치권만의 문제로 투영되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합신당의 일부 의원(김근태·김성호 등)들이 이라크전 추가파병 반대운동에 앞장선 게 의외로 정파간 차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파병반대당 대 파병찬성당의 구도가 짜일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통합신당을 ‘과격 진보세력’이라며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반대로 신당이 기존 민주당과 차별화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경남양산 지구당위원장을 하다 신당을 위해 탈당한 송인배씨는 “신당이 성공하려면 기존 민주당과도 차별화를 해야 한다”며 “김근태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재결합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영남권 정서로 볼 때 ‘도로 민주당’으로 비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주당 구주류 일각에서 거론하는 ‘내각제 연합론’의 향배도 신당의 홀로서기 성패를 점치는 변수가 될 것 같다.

내각제 연합론은 ‘반노무현 정파’들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공동의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총선 승리 뒤 실제로 개헌을 단행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한나라당(149석)과 민주당(65석), 자민련(10석)을 합치면 개헌선(국회 재적 272석의 3분의 2)을 넘기기 때문에 잠재적 파괴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합치면 영호남과 충청이 합치는 전국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전략 설계도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각제 연합의 실제 성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통합신당 입장에서 보면 내각제 연합이 형성될 경우 신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긴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다. 즉, 통합신당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 사수론’의 유일 근거지가 되면서 현재의 여당 분열 구도를 ‘1여다야 구도’로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 연합’이 정치권 재편할 수도

신4당체제에서 펼쳐질 다자게임의 최종적 향배를 점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범개혁세력의 챔피언이든, 반노무현 비판세력의 대표주자이든 자신을 중심으로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정파가 승리를 거머쥐리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저 그런 집단들 가운데 하나’로 치부되는 정파는 몰락하게 마련이다. 통합신당이 출생 명분의 취약성을 벗지 못하다가 1996년 국민회의·민주당 분당의 전철을 밟을지, 자신들의 공언대로 ‘환골탈태’를 거쳐 1985년 2·12 총선의 신화를 재현할지도 이러한 게임의 룰과 무관하지 않다.

박창식 cspcs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