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명 ‘완장급구’

국정원 간부 사진 유출사건 처리 과정도 온정주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청와대는 전속 사진사인 서아무개(7급)씨를 직권 면직시키고, 홍보수석과 직속 행정관에 대한 경고로 모든 조처를 끝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서씨의 개인적 실수 성격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국가기밀인 국정원 사진 유출 사실을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까지 무려 39시간 동안 몰랐던 현실에 비춰볼 때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깊은 속내는 반성과 함께 억울한 심경이 교차한다. 사석에서 만난 청와대 인사들은 최근 상황을 “강력한 규율과 내부 통제로 운영되던 과거의 청와대 시스템을 자율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프닝”이라고 규정한다. 한 핵심 관계자는 “분명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큰 틀과 기조는 외면한 채, 어느 조직에서나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개별 구성원의 실수를 확대해 적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환경도 문제”라고 꼬집으며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최근 파문을 획일적 기준과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과거정권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노 대통령과 참모들의 ‘문화적 실험’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최근 모습에서는 과거 정권과 다른 새로운 문화적 코드와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데 따른 과도기적 상황이 자주 엿보인다.

문민정부 시절 상도동 직계, 국민의 정부 시절 박지원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 핵심참모 등 청와대 안에 뚜렷한 실세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청와대 내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규율도 다잡았다.

현재 청와대 안에는 과거 정권에서처럼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내부 규율을 다질 수 있는 이른바 ‘완장부대’가 없다. 물론 노 대통령과 10여년 이상 정치적 운명을 함께해온 386 참모들은 존재한다.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윤태영 대변인 등 적지 않은 386 참모들이 요직에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젊고, 조직 전체를 꿰뚫고 통괄할 만한 정치적·행적적 경험이나 연륜을 갖추지 못했다. 더욱이 이들은 과거 노 대통령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운영하고,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에 ‘경선캠프’를 가동하면서도 분권과 자율을 중시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춘 다양한 인사들이 한데 어우러진 거대조직 청와대에서는 이런 분권과 자율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자율적인 일처리”를 외치지만, 한켠에서는 “할 일이 없다”거나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손을 놓고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율·분권도 나름의 구심점이 있어야

노 대통령의 한 386 참모는 잇따른 기강해이 사태에 대해 “경선캠프 시절에는 서로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모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무엇이 정말 시급한지 알고 스스로 움직였다”며 “지금 청와대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 노 대통령이 내건 자율적 운영시스템은 오히려 기강해이와 방종으로 흐르는 기미마저 보인다.

청와대 전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2인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명목상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은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문 실장은 “나 스스로 권한을 독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말할 정도로 분권과 자율을 강조한다. 청와대 조직 운영의 기본 그림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3두마차’ 체제로 구상됐다. 그러나 이들이 원활하게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 자율과 분권의 조직 원리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신승근 기자 | 한겨레 정치부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