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엔진이 헛돈다

최근 이해성 홍보수석은 우선 현행 법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내용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신문고시 준수 감독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배달제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 장관도 기자실 폐쇄, 사전 취재허가제를 발표하며 포문을 열었다. 강철규 위원장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신문고시 부활을 주도한 인물이다. 강 위원장 인선은, 노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유예 처분을 질책하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각 분야가 각개약진할 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창동 장관의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도 공무원들에게 취재 대응 뒤 보고 의무를 지우는 등 몇몇 항목에서는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번 홍보안 작성은 공보실 직원들과 4일간의 토론을 거쳐 내가 한 것”이라고 ‘즉흥성’을 인정했다. 또 국정홍보처가 부처 공보관 회의를 통해 언론취재 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과 이창동 장관 사이에 적잖은 시각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동구 한국방송 사장 선임 파동은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 일체의 간섭이 없었다’는 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취임 후 최악의 거짓말”이라고 아픈 곳을 후벼팠다. 서동구씨 선임 과정을 되짚어보면,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역설해온 노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역풍을 자초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청와대쪽 또한 얼마나 느슨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4월2일 김영삼 한국방송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방송을 장악할 생각은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환영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선의로 서동구씨를 추천했을 뿐인데 정말 난감했다”고 순수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노심’의 전달통로로 알려진 이기명 문화언론특보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한번도 사욕을 부려본 적이 없는데, 순수성이 훼손돼 마음이 아프다. 15년 동안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내온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할 멍에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동채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청와대에서는 서동구씨 선임을 둘러싸고 내부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노조쪽의 반발을 “노조와 가까운 사람이 사장이 되지 못한 데 따른 것” 정도로 여기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언론개혁은 장기과제일 뿐인가

서동구씨 사표 제출의 직접적 계기가 된 <조선일보> 보도 과정을 봐도 관계자들은 긴장이 풀린 상태였다. 청와대 한 수석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서동구씨를 모시려고 ‘사고초려’했다”고 천기를 누설했다. 서동구씨는 4월1일 지명관 <한국방송> 이사장 연구실로 찾아가 바로 옆방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 것도 모른 채 “노 대통령이 방송쪽을 맡아달라고 말했다”고 말해 스스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당분간 노 대통령은 언론개혁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4일 “언론과 국민 스스로가 시대의 기운처럼 일어나야 할 문제이지 정책을 내놓고 깃발을 흔드는 것은 언론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언론개혁을 장기과제로 설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