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읽기] 설득과 반박의 ‘토론공화국’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수석보좌관들과의 자유토론이 벌어진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일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은 채 난상토론을 벌이는 이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문 실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참모들의 의견이 뻔하게 한쪽으로 모아질 경우에는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같은 이가 “내가 반대 토론자 노릇을 하겠다”며 일부러 논쟁을 유도한다고 한다.

토론이라는 의사결정 방법은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중의를 모음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최적의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발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에 따라 담합이나 비리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토론공화국에는 이러한 실용적 이점 이상의 중층적 의미가 담긴 것 같다.

먼저 노 대통령이 놓인 시대상황을 보자. 그는 과거 대통령과 달리 전통적 의미의 막강한 ‘대권’을 휘두르기 어렵게 돼 있다. 김영삼·김대중 두 민간정부에서부터 사실 대통령의 절대권력은 퇴조해왔는데, 노 대통령은 그나마 김영삼·김대중 같은 정신적 카리스마도 없는 상태다. 당-정 관계만 봐도 노 대통령은 당-정 분리 때문에 당을 지배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기에 중앙정부 권한도 더 줄여야 할 판이다.

‘통치’가 아닌 ‘협치’ 모델을 세운다

권위로 찍어누를 수 없다면 대안은 명백해진다. 수평적 관계구조 속에서 상대를 설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맞서는 제반세력의 등장으로 급속히 다원화하는 사회에서 갈등 조정자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마디로 “주먹으로 꿇릴 수 없으면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론은 이러한 시대상황 변화에 대처할 최대무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냈으며 ‘참여 정부’의 국정철학 전도사로 꼽히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의 진단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할 만하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1차 민주화’는 형식적·제도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소수 정치엘리트 중심의 특권과 부패, 배제정치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차 민주화’를 해야 하는데, 방향은 국민주권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 참여의 통로를 넓혀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거의 통치가 아닌 협치(協治)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와 함께 사회 일반에 토론민주주의가 확산되는 흐름도 노 대통령은 감안한 것 같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적들로부터 색깔이 의심스럽다는 공격을 자주 받았다. 경선 때 이인제 후보가 ‘메이저 신문 국유화’ 발언을 들어 노무현 후보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그때 몇몇 보수신문들은 이인제쪽 주장을 1면 톱으로 대서특필함으로써 노 후보를 압박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 토론을 벌였으며, 그 결과 노 후보는 지지율을 방어할 수 있었다. 신문 매체의 불가피한 특성이 ‘거두절미’며 거두절미 기법이 종종 당파적 목적에 악용되는 반면, 인터넷상 토론은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공유가 특징이다. 그 결과 인터넷을 통해 ‘메이저 신문 국유화’ 발언 전말이 ‘별 게 아님’을 알게 된 네티즌들이 거꾸로 ‘노무현 지킴이’가 된 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 대통령은 진작부터 토론민주주의의 수혜자였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 국무회의를 토론무대화하겠다고 공언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기에 국민과의 대화 같은 텔레비전 토론을 시도하면서 토론문화 창달과 권위주의 시대 마감 따위를 외쳤으나 다들 흐지부지된 사례들이 있다. 권력자 입장에선 사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수하들이 군소리 없이 집행해주는 게 아무래도 편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도 너무 믿기엔 이르다.

노 대통령을 너무 믿지 말라

사실은 초심 실종 여부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써 있었다. 노 대통령은 3월14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할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자유로운 토론을 요청했다. 그 결과 6명의 장관이 발언에 나섰는데 그 가운데 5명이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채널이 손상될 측면을 장관들이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40여분간 토론을 지켜본 뒤 “이 문제는 나에게 맡겨달라”며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가 수용공포 결정을 발표했다.

토론에 붙인 결과 다수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토론을 더해서 설득하든지, 최소한 결정을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늉만 내는 토론이 될 수 있다. 노무현의 토론공화국에는 이러한 수상쩍은 이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국의 겉과 속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한겨레 정치부 박창식 cspcs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