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스스로 개헌선 넘으려는 정몽준, 개혁성 강화쪽으로 민주당의 변화 꿈꾸는 노무현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표가 11월29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함에 따라 두 당 사이의 대선 공조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1월25일 여론조사 한판 승부로 후보단일화가 확정된 지 4일 만이다. 그 사이 두 당 사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받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승강이가 벌어졌다.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 후보가 정 대표의 개헌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파국은 모면했지만, 개헌문제는 대선 이후 심각한 분란을 잉태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심각한 분란 잉태할 듯
정 대표가 25일 노 후보를 만나면서부터 개헌론을 꺼내더니, 설악산을 가서도 계속해서 개헌론을 요구하자 민주당에서는 그 의중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신선한 충격을 불러온 ‘흔쾌한 승복’이 자칫 빛이 바랠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까지 끌고 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5년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2004년 총선에서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통합21의 한 고위 관계자가 노 후보쪽에 “정 대표가 총리에 관심이 많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한때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정 대표는 협상타결 직후인 29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발효시점과 관련해 “오는 2004년 17대 개원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2008년 발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해 노 후보쪽에 적잖은 선물을 안겼다. 이는 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소한 5년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재도전’은 물론 ‘권력 나눠먹기’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정 대표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국민통합21의 한 핵심 관계자는 “1년 뒤 총선을 치를 때 누구를 중심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대선이 끝난 뒤 단일화 진영에서 정치의 중심은 정 대표밖에 없다. 정 대표는 기존 민주당과 국민통합21뿐만 아니라, 김종필·이인제·이한동 의원 등 광범위한 세력을 묶어 다음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 일부 세력도 흡수해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28일 자민련과의 공조와 관련해 “김종필 총재가 그동안 나를 도와주려 하셨는데 내가 제대로 못해 그분이 어려워진 데 대해 인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조만간 김 총재를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역 자민당’ 체제다. 일본 자민당이 보수세력이 중도세력을 포섭해 거대 정당화했듯 이른바 정 대표 중심의 ‘평화·개혁 세력’이 한나라당만 배제한 채 나머지 세력을 모두 흡수해 거대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자는 논리다. 이럴 경우 정 대표로서는 굳이 노 후보에게 지분협상이나 공동정부 구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노 후보의 이념적 제약과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약체 정부일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고 밀고 갈 수 있는 세력은 정 대표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밖에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정권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노’쪽에서 정몽준 옹립할 수도 그러나 노 후보와 측근 의원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 노 후보는 개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겠다”는 말이나 30일 부산에서 “동교동계가 당을 좌지우지할 힘이 없다. 시대가 변하면 정치의 주도권도 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이럴 경우 자민련이나 이한동 의원과의 연대보다는 유시민씨 등이 주도하는 개혁국민정당과의 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대선 뒤 민주당 재편과정에서 대치전선은 친노 대 반노로 짜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노 후보 진영의 분석이다. 한 의원은 “노 후보가 당락에 관계없이 대선 뒤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노 후보 중심으로 짜려는 세력과 노 후보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반노 세력 간에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정 대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노쪽에서 ‘옹립’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 후보 진영의 해석이다. 정 대표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반노의 중심인물인 박상천·정균환 최고위원과 이인제 의원의 매개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사진/ 지난 11월29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합의하는 민주당 임채정(왼쪽) 정책위의장과 국민통합21의 전성철 정책위의장. 그러나 개헌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5년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2004년 총선에서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통합21의 한 고위 관계자가 노 후보쪽에 “정 대표가 총리에 관심이 많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한때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정 대표는 협상타결 직후인 29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발효시점과 관련해 “오는 2004년 17대 개원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2008년 발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해 노 후보쪽에 적잖은 선물을 안겼다. 이는 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소한 5년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재도전’은 물론 ‘권력 나눠먹기’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정 대표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국민통합21의 한 핵심 관계자는 “1년 뒤 총선을 치를 때 누구를 중심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대선이 끝난 뒤 단일화 진영에서 정치의 중심은 정 대표밖에 없다. 정 대표는 기존 민주당과 국민통합21뿐만 아니라, 김종필·이인제·이한동 의원 등 광범위한 세력을 묶어 다음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 일부 세력도 흡수해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28일 자민련과의 공조와 관련해 “김종필 총재가 그동안 나를 도와주려 하셨는데 내가 제대로 못해 그분이 어려워진 데 대해 인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조만간 김 총재를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역 자민당’ 체제다. 일본 자민당이 보수세력이 중도세력을 포섭해 거대 정당화했듯 이른바 정 대표 중심의 ‘평화·개혁 세력’이 한나라당만 배제한 채 나머지 세력을 모두 흡수해 거대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자는 논리다. 이럴 경우 정 대표로서는 굳이 노 후보에게 지분협상이나 공동정부 구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노 후보의 이념적 제약과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약체 정부일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고 밀고 갈 수 있는 세력은 정 대표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밖에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정권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노’쪽에서 정몽준 옹립할 수도 그러나 노 후보와 측근 의원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 노 후보는 개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겠다”는 말이나 30일 부산에서 “동교동계가 당을 좌지우지할 힘이 없다. 시대가 변하면 정치의 주도권도 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이럴 경우 자민련이나 이한동 의원과의 연대보다는 유시민씨 등이 주도하는 개혁국민정당과의 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대선 뒤 민주당 재편과정에서 대치전선은 친노 대 반노로 짜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노 후보 진영의 분석이다. 한 의원은 “노 후보가 당락에 관계없이 대선 뒤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노 후보 중심으로 짜려는 세력과 노 후보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반노 세력 간에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정 대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노쪽에서 ‘옹립’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 후보 진영의 해석이다. 정 대표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반노의 중심인물인 박상천·정균환 최고위원과 이인제 의원의 매개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