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기록 파기 시점 조작하라?

신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다. 당연히 부표 파기 당사자로 지목된 장복용(54·예비역 원사)씨에게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장씨는 신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설명했다.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신검부표를 윗선의 지시에 따라 파기한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경과한 신검부표를 일괄 파기하는 과정에서 소각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지난 96년 11월 춘천병원이 이사할 때 보니 전임자가 모아둔 것까지 포함해 90년부터 96년까지 7년치 신검부표가 쌓여 있었다. 별도 규정은 없지만 5년치를 모아두는 것이 관례여서 90년과 91년치는 일괄 소각했다”고 말했다. 정연씨는 91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신검부표를 97년 8월 이후 파기했다는 신 의원의 주장이나, 96년 2월 파기했다는 전태준씨의 주장과도 다르다.

장씨가 신검부표 파기와 관련해 의무사령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는 신 의원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97년 9월 초 징계위원회에서 서면경고를 받고, 1달쯤 영내 대기명령을 받고 당직근무를 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의 폭로내용과 장씨의 설명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 장씨가 징계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신 의원의 주장과 다른 탓이다. 장씨는 “보존연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신검부표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직무태만’이라고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여러 차례 이 점에 대해 항의했으며, 아직도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의무사령부가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모종의 조처를 취했다는 신 의원의 폭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태준씨의 주장처럼 이미 신검부표가 파기된 상태였다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위험’을 무릅쓸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씨의 입에서 새로운 ‘폭탄발언’이 튀어나왔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두를 앞둔 장씨에게 의무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부표를 파기한 시점을 앞당겨 진술하도록 주문했다는 것이다. 만약 장씨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무사령부에서 무슨 까닭에서인지 부표의 파기시점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한 장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의무사령부 인사처장이 ‘부표 파기시점을 94년 12월말로 하라’고 하기에 그 말을 따랐다. 진술서에도 신검부표를 94년 12월 말에 파기했다고 썼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열려 막상 참모장 등 징계위원들 앞에 서서 가만 생각해보니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거짓말을 하느냐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난 96년 11월에 부표를 소각했는데 94년 12월 말에 파기했다고 말하면 허위진술이라는 걱정도 생기더라. 그래서 진술을 번복해 96년 11월 파기했다고 말해버렸다. 그랬더니 인사장교가 나한테 욕설을 하고 난리가 났다. 결국 그날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다음날 또다시 열려 우여곡절 끝에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가장 가벼운 경고라고 했다.”

의무사령부는 완강히 부인

그러나 당시 의무사령부 인사처장이던 김아무개(50·예비역 대령)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당시 장 원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신검부표를 파기한 뒤 문서파기대장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표파기 시점은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내가 왜 파기 시점을 앞당겨 진술하라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씨는 또 “당시 장 원사 외에도 춘천병원 인사행정과장과 신검과장 등 3명도 문서관리 규정과 문서파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씨와 김씨의 진술은 정면으로 엇갈린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다. 당시 의무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강선재(56·예비역 대령)씨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어느쪽 손도 들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장씨의 주장대로 부표파기 시점이 96년 11월이라면 굳이 부표파기 시점을 94년 말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가 불거진 97년 이전이라는 점에서 96년이든 94년이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의무사령부에서 부표파기 시점을 94년 말로 앞당기려고 시도했다는 장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대목에선 아직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어느시점에선가 부표가 파기됐고, 뒤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파기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다고 추론해볼 수는 있겠다.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기록은 이미 파기됐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제각각이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97년 당시 병무청과 국방부에서도 각각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신 의원의 폭로도 마찬가지다. 대책회의 참가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증거’를 말하는 이들도 많다.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여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은폐했다”는 주장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으니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 사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