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껴안을 준비됐나요"

사진/ 탈북자 문제 전문가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장기적 전략에 바탕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승 중국 정부가 장길수 가족 이후로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전향적이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은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우 중국 정부는 국내 문제를 우선시한다.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 소수민족과 종교 문제다. 탈북자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들은 근본적으로 국익을 가장 중요시한다.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다. 냉정한 국제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김 한국과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두 나라는 탈북 근거지를 마련해줬다. 사실 중국 공안당국이 작정하고 탈북자 색출에 나선다면 단 한명도 중국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수가 있다.

이우 한국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나설 명분이 생겼다.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성을 띠는 게 필요하다. 탈북자를 돕는 시민단체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여론 형성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와의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남북 당국 간 회담 때도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넣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꺼내기 어렵다면 비공식협의를 거쳐서라도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결국 탈북자들의 상당수를 남한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전국에 흩어진 폐교 등을 탈북자 수용시설로 만드는 등 미리 준비해놓고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 당국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남쪽 내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면 당사국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고향인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단맛을 본 탈북자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다. 결국 남쪽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조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은 2100여명에 이른다. 올해만 1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년 동안은 한해에 두배씩 늘고 있다. 북한 식량난이 어느 정도 나아져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 동기보다는 자발적인 탈북, 즉 자유롭게 잘 살아보자는 동기가 있는 탈북자도 적지 않다. 탈북자 문제를 일시적인 봉합이 아닌 통일대비 차원에서 고민해볼 때다.

김 급진적 통일도 상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론수렴이 시급하다. 동서독은 가장 성공적으로 통합한 나라다. 서독 정부는 도덕적 우위에 서기 위해 동독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사왔다. 그러면 통합 뒤에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정치적 가치가 없는 탈북자들은 안 받아줬다.

과감한 대북 포용정책 절실하다

탈북자 문제를 그냥 내버려둔 채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진/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이 선양 총영사관 망명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

김 탈북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우 사전 계획적이든 자발적이든 탈북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탈북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본다. 탈북자들의 현재 삶 자체가 워낙 바닥을 헤매는 터라 더 이상의 최악이 있을까 싶다.

이승 현재가 최악이다. 남북한·중국 등이 전혀 손을 못 쓰는 형국이다. 한국 정부가 치고 나갈 때다. 중국·북한정권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선언하면 문제가 뜻밖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북한 붕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개혁·개방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탈북 주민들은 거의 없다. 개혁·개방에 성공한다면 가장 적은 비용과 희생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체제가 주저앉아 버리면 외세개입과 국론분열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평가해달라.

이우 몇몇 주요 언론들은 탈북자 문제를 현 정부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대안제시도 주변만 맴돌고 있다. 가령 중국 내 임시 거주시설, 정착촌 마련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중국 현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당장 취해야 할 조처가 있다면.

이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탈북자 실태조사다. 도대체 탈북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중국 당국과 협상을 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든, 아니면 비정부기구를 앞세우든 실태조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사실 탈북자 문제가 복잡해지는 과정을 보면 민간단체에도 잘못이 많다. 이들은 탈북자들 조직을 유지, 강화하거나 선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이 같은 접근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부작용만 낳을 수밖에 없다. 심한 얘기지만 이들은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한다.이들의 활동이 정도를 벗어날 경우 사회적인 제재도 가해야 한다. 그런 뒤 정부와 비정부기구 사이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독일 사례에서 보듯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조용하게 데려오는 것이다. 관련당사국 간 협의체도 필요하다. 아니면 정부가 뒤에서 후원하는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내세워도 좋다.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니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필요도 있다.

이승 한국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로 지원하면 탈북자 문제도 풀고, 전쟁 불안감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어정쩡하게 도와주니까 모두에게서 비판받는 것이다. 북한 식량난은 한해 4천억∼5천억원만 지원해주면 거뜬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정리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사진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