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보다 재밌는 지방경선

사진/ (이정용 기자)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가 대선후보 경선에 쏠린 사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현장도 열기가 뜨겁다.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경선제를 본뜬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 경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후보 경선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국민경선 주말드라마’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역에선 또 다른 형태의 정치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인단 크게 늘려 뒤집기 가능

새로 선보인 지방선거 경선방식은 △전당원 직선제 △변형된 시민참여경선제 △대의원 수의 대폭 확대 등 대체로 3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도드라진 방식은 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당원 직선제’다.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처럼 응모자 가운데 일정한 수를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준다. 물론 현행 정당법에 따라 형식적인 입당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실상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제도다.

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지구당(위원장 문희상 의원)의 의정부시장 후보선출 예비선거를 보자. 지난 3월31일 치러진 경선에 참여한 인원은 7300여명. 애초 등록한 선거인단은 5만여명을 넘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지만 특정 정당의 시장후보 선출에 7300여명이 참여했다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가 예측됐던 현역 김기형 시장의 패배였다. 1500표가 넘는 큰 표차였다. 30년이 넘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지닌 현역 시장이 탈락한 것은 지역에서 상당한 이변으로 간주됐다. 선거인단 모집에서 경선까지는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의정부 시내 술집에선 시장 경선 얘기가 단연 으뜸가는 화제였다. “일단 유권자 20만명 가운데 5만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면 대단한 것이다.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마음껏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다. 시민들도 즐거워했다.” 문희상 의원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의정부 외에도 고양·안산·광주·여주·의왕·동두천·양주 등 경기도 내 8곳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이 전 당원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졌다. 동두천 시장 경선에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2만여명에게 1천원씩의 참여비를 받아 경선비용에 보탰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선출 과정에선 여론조사에서 꼴찌였던 김성수 후보(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1위로 당선됐다.

한나라당 가평·양평지구당(위원장 정병국 의원)의 사례도 전당원 직선제의 위력을 보여준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말 “투표일 1개월 전까지 당원명부에 등록된 모든 당원에게 군수 투표권을 주겠다”고 공표했다. 당연히 단체장 후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원모집을 위해 발로 뛰었다. 그 결과 가평군수 경선에서 1만1708명, 양평군수 경선엔 1만1408명이 선거권을 지니게 됐다. 경선 이전 두 지역을 합친 당원 수는 8천여명에 불과했다. 순식간에 1만5천여명의 당원이 늘어난 셈이다. 실제 경선에 참여한 수도 양평이 4500여명, 가평이 4100여명에 이르렀다. 큰 수가 아닌 것 같지만 지방 소도시 지구당 행사에 4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반향도 컸다.

정치신인에겐 진입장벽 높아져

전당원 직선제는 일단 정당의 공직자 후보선출 과정에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상향식 공천이라는 정당개혁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령에도 들어맞는다. 정당으로선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 우선 여성이나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좁아졌다. 지역기반이 없는 여성이나 정치신인이 수천명을 상대로 한 경선의 벽을 통과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지구당위원장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외부의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는 데는 효율적이었다. 민주당 동두천시장 경선에서 나름대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은 40대 초반의 권종칠 변호사가 5명의 후보 가운데 꼴찌에 머문 것도 이런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당원 직선제를 채택한 경기지역 8개 시·군 가운데 6곳에서 현역 단체장이 뽑힌 것도 신인 진출의 어려움을 뒷받침한다. 이와 반대로 재력을 갖추고 지역기반을 오래 다진 토호나 기성 정치인들에겐 이 제도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조직이나 재정적인 동원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마당발 신화’가 통한다는 얘기다. 후보로 등록한 유권자들이 정작 경선장에 나타나지 않아 투표율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의정부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김기형 시장은 선거인단의 낮은 투표율을 이유로 경선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서울 마포구청장 경선에선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도록 투표율이 40%를 밑돌자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했고, 결국 탈락자들이 이에 대한 불공정시비를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시민참여경선제도들도 선보였다. 서울시장 후보선출과 동시에 열린 서울 관악구청장 경선은 상당히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치러졌다. 먼저 시민들의 공모신청서를 받았다. 모두 1만5천여명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도 3명의 후보들이 1만여명을 모았고, 나머지 5천여명은 2곳의 지구당에서 모집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엔 서울시장 선거인단과 동일하게 갑구 1064명, 을구 1062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했다. 선거인단의 50%는 공모당원에게 우선적으로 할애했다. 이어 나머지는 당원들에게 4단계로 나눠 배정했다. 40살 미만의 청년층과 여성에게 각각 30%씩을 배정했고, 나머지도 절반은 동별로 균등하게, 절반은 무작위로 배정했다. 동별로 고르게 배정하면서도 좀더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한 지역에는 그만큼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정확한 선거인단 배정을 위해 60만원을 들여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제작했다. 결과는 76%의 높은 투표율로 나왔다.

의미있는 실험, 여야가 따로 없다

사진/ 시민참여 경선제는 여성이나 정치신인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2002 지방선거 여성 출마 희망자 결의대회 모습. (이용호 기자)

그러나 후보별로 선거운동원의 수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다. 동원능력이 월등한 현역 구청장 쪽에선 180여명이 ‘구청장 특보’라는 명함을 지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선거운동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탓에 조직력과 재력을 지닌 후보가 출발부터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별 선거운동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관악을지구당의 한 관계자는 “본선경쟁력을 높였고, 주민들도 좋아했지만 후보들의 선거인단 개별접촉을 막아내지 못해 전반적으로 경선이 혼탁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서울시장 경선과 날짜를 맞추다보니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 이상 이어지면서 생긴 부작용이었다.

4월11일 치러진 한나라당 인천연수구청장 경선에선 대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했다. 3천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절반은 현직 대의원에게 투표권을 줬고, 나머지 절반은 당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다. 무작위 추첨인 탓인지 투표율은 36%(1100여명)에 머물렀다.

민주당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은 기존 방식대로 대의원 300명만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깨끗한 경선이었다는 평을 얻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개별접촉을 금지했고, 전화나 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이나 팩시밀리 전송, 편지 발송은 물론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조차 막았다.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전혀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지구당에서 4차례의 정견발표회를 마련했다. 여기에서 마음껏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는 등 처벌도 매우 엄했다. 결과는 여성후보 탄생이었다. 여성민우회 대표를 지낸 뒤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이금라씨가 경쟁자인 송인회 후보를 120 대 99로 누르고 구청장 후보로 당선된 것이다. 여성후보가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경선에 의해 뽑힌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기득권 세력이 구태 고집하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이런 새로운 경선방식은 근본적으로 지구당 위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된다. 공천을 좌지우지해온 지구당위원장들도 수천명을 상대로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뽑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 곳이 절대적으로 소수다. 대부분의 지구당 위원장들이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직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경선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과 기존방식을 고수하려는 흐름이 교차하면서 매우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새로운 흐름이 대세를 이루겠지만 이를 위해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허점을 보완하려는 정치권의 노력과 국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