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훼손자연 복원책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 각 보에 설치된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이를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더 근본적으로는 각 보에 대한 안정성,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4대강사업 이후 물고기 폐사와 녹조가 매년 대량 발생했고, 지류 하천의 역행침식 및 지하수위도 불안정해져.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노후 원전 가동 관련 입장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안전성 검사를 더욱 엄격히 하여 문제점 발견시 사실상 재가동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한 번의 원전 사고는 바로 국가적 대재앙으로 이어져. 1만 분의 1 확률일지라도 사고 발생시 원전 인근 및 국민 전체에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다면 노후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석탄화력발전 관련 입장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 이제부터라도 석탄화력 비중을 축소해나가야. 석탄화력발전소의 향후 신규 건설을 중단할 것. 석탄화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에 맞춰 순차적으로 강화해나갈 것.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파리협약 체결로 한국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패턴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환경정책은 어떤 걸까요?
우리 모두가 20세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환경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을 통해 값싼 소비를 계속 보장하려는 현재의 생산과 공급 방식이 사실상 모든 환경 파괴의 원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시민의 깨어 있는 의식에 동의를 얻어야 해서 이 주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도 상당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에 근거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비롯합니다. 석탄화력발전 방식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싸다고 생각해 값싸게 소비되니까 석탄화력발전소가 우후죽순 충남 해안가에 몰려 있는 겁니다. 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서울로 이동하죠.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닌가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 30~40%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게 60~70%. 환경 보전 문제는 우리 사회가 국가 산업 발전 철학을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경계를 극복하고, 다 하나의 순환고리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정당한 비용을 지출할 깨어 있는 소비자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듭니다. 이 구조를 위한 국정운영 기반을 만들어야죠. 2015년 국제적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새로 발표됐습니다. 국제 협약이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 발전 철학에 따라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계승 안 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말하신 게 떠오르네요.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녹조라테, 그게 녹색성장이냐.’ 녹색성장이 뭐죠? 모호해요.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요. (웃음) 어쨌든 국가 운영에서 ‘녹색’의 가치를 화두로 들었다는 건 이 전 대통령 철학의 깊이를 따질 것 없이 중요한 기조입니다. 만약 진보 정권이 ‘녹색’이란 국가 운영의 화두를 던졌으면 보수 언론에서 ‘경제가 중요한데 역시 진보 정권이 무능하고 대책 없다’ ‘진보가 환경 이념에 잡혀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했을 겁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때 (저는) 입이 쫙 벌어졌어요. 저 약속 어떻게 지키려고 하지. (웃음) 그런 점에서 미운 사람도 공이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걸 강제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어찌됐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의 물꼬를 튼 영역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원래 취지를 모르고 선언했거나, 깊은 생각 없이 선언해 뒷감당이 안 돼서 문제이지,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자구책을 국가 의제로 선언한 건 매우 진보적이고 잘한 일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기에 ‘성장’이란 걸 붙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선 철학이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건 그분들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면 됩니다.
비난이 있어도요?
무슨 비난이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대해 미래를 더 잘 만들자는데 어떤 비난이 있을까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까지, 각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 목록을 보면 80%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진영으로만 싸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것과 잘못한 사람을 법 앞에서 벌 받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더 논의 필요”
다른 질문도 할게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벌금지법의 기본 취지에는 인권 기본법 정신으로서 동의해요. 그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적 기본권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좀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여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인권 측면에서 강조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반론과 부딪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논의를 좀 합시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나는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이것만큼은 차별화될 거다, 하는 게 있다면요?
민주주의와 헌법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운용할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레벨이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주주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는 기본이고, 갈등을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푸는 한 차원 높은 레벨의 민주주의국가를 만들 겁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는 어때요? 그것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나요?
일단 기본축은 우리가 한-미 상호방어조약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에 입각해서 국방을 하는 나라라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방어무기 획득이 중국을 적대하거나 봉쇄하는 동맹이 아니라는 걸 중국 정부에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1년 이상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해버리니까 중국 처지에서도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순간 한반도는 전쟁터가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한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사대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반미 투사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미국에 저자세야?’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현재 우리 국방의 기본이 한-미 군사동맹에 기초해서 짜인 현실을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항적 민족주의로부터 다극화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로 달리 보자는 겁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평화다자안보 체제로 미군의 존재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트위터로 어떤 분께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아세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할까요?’라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제가 1981년 고등학교를 두 번째로 자퇴하고 늘 시간을 보낸 곳이 서울 청계천의 전태일 거리였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받는 모든 민중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일하는 자’, 임금생활자라고도 표현하고 근로자, 노동자라고도 표현하는 일하는 계급의 좀더 주도적인 사회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노조 조직률이 낮고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노동자가 사회를 못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라든지 ‘노동회의소’라든지 다양한 제도적 방식이 개혁안으로 제안되는데 여하튼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세력화돼야 합니다. 노동자가 좋은 임금을 받고 안전한 산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를 잘 지킬 수 있게 노동자가 더 잘 조직되는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거시기 사투리론’처럼
명료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선의’는 나에게 왜 자꾸만 아직도 어렵게 들리는 것인가.
이야기 도중 그는 “물이 잘람잘람 해야 하는 것이죠” 했다. “잠깐만요. ‘잘람잘람’이란?” “찰랑찰랑~ 그것을 잘람~잘람~ (발음)하면 정겹게 들리죠” 한다. 그에게 ‘잘람잘람’이란 표현의 의미를 되물으면서 순간 묘하게도 ‘선의’란 표현이 겹쳐진다. ‘착한 마음’ ‘좋은 뜻’ 정도로 평이한 단어. ‘선의’란 말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적에 더해 설명하면서 각각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인 유권자들. 풀어서 말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건가보다.
언젠가 탤런트 김성환씨에게 ‘거시기 사투리론’을 들은 적이 있다.
“미화야! 말이란 게 말이야, 어려운 거 같아도 어려울 게 하나 없어. ‘거시기’, 이 단어 하나면 다 통하고 말이 다 끝나버려~. 어떤 동네 면장님이 동네 처녀·총각이 결혼하게 돼가지고서 주례를 봐주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주례를 처음 보는 거라 주례사를 써가지고 한 달 내내 달달달 외웠다는 겨. ‘에~ 화창한 봄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왕림해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어….’
결혼 당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짝 흥분하신 면장님, 얼굴이 벌게져서 단상 위에 서서 주례사를 하기 시작했네. ‘에~ 화창한 봄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왕림해주신~.’ 그런데 주위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왜? 바깥에 그날따라 비가 허벌나게 많이 오고 있었거든. 그제야 눈을 들어 창밖을 보신 면장님. 아뿔싸, 한 달 내내 달달 외운 ‘화창한 봄 날씨’가 아님을 알아차리고는 얼굴이 허옇게 변하고 머릿속이 백지장이 돼버렸어. 외운 거 다 까먹어버렸지. 면장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셨을까?
답은 ‘거시기’, 요 말 하나로 주례사를 마치셨던 거여. ‘에~ 참말로 오늘 날씨도 참 거시기해뿝니다, 저는 신랑 거시기하고 뭐 어릴 때부터 거시기 친구이기도 하고요, 참 한동네에서 신랑·신부가 거시기혀가꼬 거시기하게 되었는디 저는 오늘 맴이 참 거시기합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맴도 거시기해부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양가 부모님은 또 얼매나 거시기하실까요….’”
그의 ‘공감생존 시대’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전에 충남도에서 토크 콘서트가 끝난 뒤 무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기억을 떠올렸다. 안 지사는 “미화씨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제가 앞으로 얼굴을 내밀게요” 하며 얼굴을 쭈욱 너무 내밀어 가분수처럼 나왔는데 나는 그 사진이 좋다. “멋진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고백하니, 이번 인터뷰를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에서도 그는 ‘얼큰이’가 되었다(
사진). 얼큰이 아닌 얼큰이 안희정 후보.
‘말은 멋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보수 정권에 실망했다’면서도, ‘공감생존 시대’를 힘주어 말하는 안희정. 선의는 과연 통할 것인가. 그의 정치 실험 결과가 궁금하다.
글 김미화 코미디언
정리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김서진 객원기자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인터뷰 알짬만 뽑은 영상을 <한겨레21>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hankyoreh21), <한겨레TV> 유튜브 계정(youtube.com/user/hani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현 교육연수수료생·김현빈 객원 PD가 기획·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