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 사드의 맹점을 밝히다

사드 미사일 발사 모습. 사드 미사일은 고도 40~15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 누리집

이 가운데 사드가 핵심인 이유는 사드의 구성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드는 전진배치레이더(FBR)인 AN/TPY-2 레이더, 종말모드레이더(TMR), 발사대, 발사 통제 장치,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다. 전진배치레이더는 적의 미사일 발사를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해 가급적 최전방에 배치된다.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천~2천km로 추정된다.

8월11일 한국을 방문해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전진배치레이더의 탐지 거리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 사항이다.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레이더 사거리가 1천km 이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종말모드레이더는 그보다 짧으며 말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탐지 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가 중국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핑계대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가 중국을 겨냥해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용으로 중국까지 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종말모드인 레이더를 전진배치용으로 바꾸는 데는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이 레이더의 모드를 언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는 한국도 알 수 없다.

사드로 높아진 동아시아 긴장

현재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대만·필리핀 등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곳에서 중국의 전략은 A2AD(Anti-access/Area-Denial·접근저지 영역거부)다.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괌에 이어 한국에까지 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면 이 전략은 차질을 빚는다. 중국으로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군사적 억지력을 미국이 갖춘 상태에서 핵항공모함 등을 더 자유롭게 중국 주변 해역에 들여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한반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8월24일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SLBM 발사는) 사태를 더욱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미국과 한국군에 의한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군과 미군이 시작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8월22일~9월2일)이 북한 SLBM 발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 것이다.

중국이 이전과 달리 북한의 군사행동을 압박하는 데 함께 나서지 않는 것은 한국 내 사드 배치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이유로 8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규탄 성명 채택도 반대한 바 있다. 이번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해 긴급히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이 함께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6자회담은 멈춘 지 오래됐다. 사드 배치가 불거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변국 공조에서 완전히 이탈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빛나는 ‘북극성’은 복잡한 동북아 갈등의 그늘을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다.

중국 없이 북한 변화 유도 어려워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최 교수는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한국의 국익과 존립의 이유 그 자체는 아니다. (중략) 한-미가 원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는 대북 제재가 성공해야 가능하다. 대북 제재의 성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제재와 압박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