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19일 종합편성채널 재 승인안을 가결하고 있다. 봐주기 심사 의혹 속에 ‘종합편파 채널’로서의 종편은 3년간 합법적 지위를 연장받았다.한겨레 박종식
애초 기준 따르면 TV조선·채널A는 탈락 <폭스 효과>라는 책은 <폭스뉴스>가 대중의 의견을 조작하는 데 여섯 단계를 거친다고 분석한다. 첫째, 보수 지향적 활동가가 대중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 둘째, 전달된 거짓 정보를 <폭스뉴스>가 대량의 보도로 퍼뜨린다. 셋째, <폭스뉴스>는 거짓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미디어를 집중 비판한다. 넷째, 대중매체는 미디어로서 명성을 지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보도하게 된다. 다섯째, 거짓 정보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닌 게 되고 <폭스뉴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보도한 매체로 인식된다. 여섯째, 이에 사용된 거짓 정보는 이용 가치가 소모된 뒤 곧바로 대중에게 잊혀진다. 보도 편성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종편의 계획은 콘텐츠 투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미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치중해 콘텐츠가 부실하고, 재방송 비율만 치솟은 상황이다. 종편이 출범 때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는 이행률이 20~40% 수준에 불과하다(표2 참조). 재방송 비율은 JTBC가 무려 62.2%에 이르고, 채널A(46.2%)와 TV조선(43.5%)도 절반 가까이 된다(표3 참조). 이런 문제들은 방통위도 줄곧 지적해온 것이지만, 방통위는 문제는 덮어주고 각종 특혜는 그대로 두는 식으로 종편의 생존을 허가했다. 방통위의 의뢰로 구성된 심사기준 연구반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배점의 60%를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과락제’를 제시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50%로 줄였다. 연구반 기준대로라면 TV조선(57%)과 채널A(55.3%)는 탈락 대상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심사안보다 헐거운 기준을 적용해 감점 규모를 줄이는가 하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점 대상에서 빼주었다. 높은 재승인 점수(1천 점 만점에 기준 650점. TV조선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는 그래서 나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3월17일 재승인 의결안을 상정한 뒤 “각 회사들이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낸 것과 많이 바꿔서 냈다.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보류하더니 이틀 만인 3월19일 재승인안을 표결에 부쳤다. 야당 쪽 추천 인사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됐다. 특혜로 탄생해 특혜로 연명하는 괴물 종편이 갖고 있는 특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종편은 유료 방송인데도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채널이고, 출범 때부터 10번대 ‘황금 채널’을 배정받았다. 의무 전송 채널은 공공성이 강한 채널을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방송법에 규정한 것으로, KBS1과 EBS, 국회방송, 방송대학TV, 종교채널 등이 해당된다. 케이블 사업자(SO)들은 종편을 의무적으로 송신하면서 이들에게 수십억원대의 수신료까지 내고 있다. 종편은 방송발전기금 납부는 유예받으면서 발전기금의 지원은 받고 있다. 특혜로 탄생해 특혜로 생존해가는 종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낳고 박근혜 정부가 키우는 괴물’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