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호출한 ‘매파의 동지’

초청목적도 논란거리다. 하이드 위원장은 초청장에서 20일 이후의 주간에 예정된 상임위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콕스 위원장은 7월19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하원회의에서 귀하의 경험과 직관력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초청장에 적었다.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회장의 초청장은 7월20일부터 열리는 디펜스포럼재단 하원 국방외교정책회의에 출석해 북한체제의 실상에 관해 증언해주길 바란다고 돼 있다. 초청장 내용대로라면 하원 상임위 출석과 디펜스포럼재단 회의 참석이 초청목적이다. 그러나 척 다운스 전 보좌관과 면담한 정부당국자는 “척 다운스 전 보좌관은 ‘이번 초청이 미 하원 또는 상원 공식위원회의 증언 등과 관련해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 이번 초청은 헬름스 등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재단의 간담회에 와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수신분인 황 전 비서를 정부나 의회 등 단지 민간단체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초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 대북강경세력이 황 전 비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초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변보호문제다. 미 의원들은 초청장에서 “신변보장을 위해 미국 내 적절한 기관과 협력할 것”, “필요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초청장을 보낸 의원 개인의 신변보장 약속이지, 미국 정부의 보장약속은 아니라는 게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척 다운스 전 보좌관은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해 국무부로부터 외교안전국 소속 전담요원 2명이 배정될 것이라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척 다운스 보좌관은 정부당국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신변안전보장문제에 관한 미국 공식기관의 신변안전을 보증할 어떤 문서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정부당국자가 전했다. 신변안전보장조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바우처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의한 것은 적절한 관계당국에 황씨의 방문을 통보하고 주정부 차원이든 연방정부 차원이든 적절한 해당 법기관과 안전문제를 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혀 ‘2명의 전담요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척 다운스 전 보좌관과 다른 말을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는 이번 초청이 공화당 의원들 개인 차원의 초청이며, 따라서 미국 의원 몇명이 초청한다고 최고의 신변안전보호대상인 황 전 비서를 아무 대책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미국 공화당의원 보좌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황장엽씨를 면담하겠다고 무례하게 요구한 것이며 2주 뒤에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한국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 보좌관이 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망명한 1급 보호대상자를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한-미 당국간 신변보장 조처 필요”

실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톡톡히 설움을 당한 경험이 있다. 97년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한국 정보기관은 접근을 거부당했다. 또 80년대 북한을 탈출한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의 경우도 한국 정보기관의 접촉이 오랫동안 차단됐다. 정부 당국자는 “황 전 비서가 망명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미국 관계기관이 황 전 비서관을 면담했으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 문제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미 당국간 신변안전보장조처가 마련되지 않으면 황 전 비서를 보낼 수 없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