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월31일 미국〈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그레그 전 대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상반된 해석이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해 (남북관계를) 제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어떤 노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으로 통하는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출구 없는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의 남북관계는 고전적인 치킨게임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의 기고문에서 러시아 보고서가 언급되면서 천안함의 진실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나아가 진작에 공개됐어야 할 우리 정부의 ‘천안함 최종 보고서’도 발간이 미뤄지고 있다. 원래 7월에 나올 예정이던 보고서는 여러 차례 연기되다 8월마저 넘겼다. 마지막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만 벌써 한 달을 넘었다. 지난 8월에는 천안함 침몰 지점 인근에 오래된 침몰 선박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보고서 발표가 연기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월6일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천안함 함장 등 근무태만 혐의 조사 한편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이 근무태만 등의 혐의로 입건돼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9월2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군검찰이 지난 7월 말 최원일 전 함장(중령)과 함께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소장), 황중선 전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군형법 35조(근무태만)를 적용해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군검찰의 조처에 대해 “지휘관의 작전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후에 사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통보해온 감사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조사해 형사 및 징계 처벌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 결과 이외에도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사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군의 대응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징계를 요청한 25명의 명단에는 최 전 함장의 이름이 없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