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7·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투표율 논란이 한창이다. 유권자의 20% 정도가 투표해 5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치자. 전체 유권자의 10%의 지지를 받은 당선자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투표율 저하 현상은 정치권 모두의 숙제지만, 이번 선거의 패자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쪽 목소리가 유독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때 법 개정을 목표로 투표 참여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면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국·공립공원, 박물관 등 문화재, 공영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선거일에 쉬는 직장인 유권자의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방안 △선거권 행사 여부를 공직선거 피선거권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경우 투표 참여 여부와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민감한 대목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면접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업 등 최소한 공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려는 이들에게는 그동안의 투표 참여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면접자료로 활용한 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가산점으로 이어져 위헌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투표 불참도 엄연한 정치적 의사표시인데,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면 왜 투표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거나, 심지어 선거라는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듯이, 억지로 투표장에 끌려온 이들이 별 고민 없이 “아무나 되라”는 식으로 투표할 경우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 낮은 투표율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 불신에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5% 수준이다.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 유권자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정당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가 표출되고 충돌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정당 정치를 경험해본 적이 적은 탓이다. 투표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투표 자체를 멀리해왔던 투표 거부층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물론 현재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찍는 식으로 ‘기권’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실수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러 후보자, 혹은 정당의 이름과 함께 ‘지지 후보 없음’ ‘지지 정당 없음’ 칸을 만들면 어떨까. 투표라는 정치 행위가 최선보다는 차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지만, 투표를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정성이라면 차악을 고르기 버거워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그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지지 후보 없음’에 가장 많은 표가 몰린다면 누구를 당선자로 해야 할지.
이 가운데 민감한 대목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면접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업 등 최소한 공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려는 이들에게는 그동안의 투표 참여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면접자료로 활용한 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가산점으로 이어져 위헌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투표 불참도 엄연한 정치적 의사표시인데,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면 왜 투표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거나, 심지어 선거라는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듯이, 억지로 투표장에 끌려온 이들이 별 고민 없이 “아무나 되라”는 식으로 투표할 경우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 낮은 투표율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 불신에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5% 수준이다.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 유권자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정당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가 표출되고 충돌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정당 정치를 경험해본 적이 적은 탓이다. 투표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투표 자체를 멀리해왔던 투표 거부층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물론 현재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찍는 식으로 ‘기권’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실수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러 후보자, 혹은 정당의 이름과 함께 ‘지지 후보 없음’ ‘지지 정당 없음’ 칸을 만들면 어떨까. 투표라는 정치 행위가 최선보다는 차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지만, 투표를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정성이라면 차악을 고르기 버거워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그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지지 후보 없음’에 가장 많은 표가 몰린다면 누구를 당선자로 해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