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표제, 미국과 유럽식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자유투표(크로스보팅)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통상 의회의 투표방식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식과 의원내각제를 채용한 영국·독일식으로 나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크게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투표를 실시하는 게 관례로 정착돼 있는 반면, 영국, 독일 등은 자유투표보다는 당론에 따른 정당투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정당투표의 비율이 40% 이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정당투표 비율이 90%에 이르는 등 원내 정당기율이 강력했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지원과 관계자는 “미국에서 자유투표가 광범위하게 늘어난 배경에는 예비선거를 도입해 정당공천 과정을 민주화한 역사적 사실이 깔려 있다. 공천과정 민주화에 따라 60년대 말부터는 자유투표가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는 비교적 당론의 기속력이 강력한 편이다. 정부안의 부결이 곧 내각 불신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빈도나 영향력 면에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1942년 이래 당론 위반을 이유로 제명처분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지원과 관계자는 밝혔다. 대신 당론 위반자에 대해 공천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근거한 당론 거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당의 경우 1907년 자기의 양심에 따라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권리(양심조항)를 전당대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이 양심조항은 몇 차례 보완을 거친 뒤 68년에는 종교적 문제뿐 아니라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념을 인정하는 신념조항으로 강화됐다.

또 당내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 경우에도 대부분 자유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강원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70년대 초 유럽통합에 가입할 때 보수당과 노동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각 당의 지지세력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각 당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유투표를 했다. 또 최근 여우사냥 금지여부가 문제됐을 때도 전통이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우를 너무 잔인하게 죽인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서자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일도 내각책임제 국가로 강력한 정당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본법에 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한다는 의원의 자유위임 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해 지나친 당의 구속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