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 뿔뿔이 민주주의!

지방의회 의원들은회기 자율조정, 연봉제로 유급화, 독자적 인사권 등을 요구한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의회 제119회 임시회의 모습. (사진/ 서울시 중구의회 제공)

실제 기초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정자치부와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기초 80일, 광역 120일로 돼 있는 지방의회 회기 자율조정 △의원 정수 13명 이상 의회에만 상임위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 폐지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의 연봉제로 유급화 △유급 의원 보좌관 채용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지방의회 인력에 대한 독자적 인사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은평구의 한 구의원은 “지방의원들은 현재 회기에 참여한 날마다 기초의원 7만원, 광역의원 8만원을 주는 회기수당제 대신 구의회 의원은 연 3800만원, 시의회 의원 5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완전유급제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원들의 이런 요구에 국회 정개협과 여야 정치권은 좀 시큰둥하다. 정개협 간사인 백승헌 변호사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는 무급제 유지를 전제로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 법규에서 이미 지방의회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한 ‘무급제’ 조항이 삭제된 만큼 유급화 여부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다면 국민 부담이 느는 만큼 의원정수도 줄이는 게 당연하다”며 “정개협이 현재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30%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도 사실상 30%의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의원 전면 유급제는 정수 축소,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등 자질향상 방안과 연동된 ‘패키지 상품’이라는 태도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의 강기정 의원은 “현재 기초의원들은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 감시라는 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고, 자기 개발도 부족하다”면서 “동별로 1명씩 뽑는 기초의원 선출지역을 광역화해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 등을 전제로 유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유급화는 신중하게, 정수 축소는 행정구역 개편 등과 맞물려야 한다는 쪽이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현행 행정구역을 그대로 놔둔 채 지방의원 몇명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경우 구의회 등 기초단위 의회를 아예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급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방 의원들, 원칙 공유에도 동상이몽

중앙 정치권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활성화와 의원 자질 향상’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과녁은 서로 다른 동상이몽 상태인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당장 정수 축소 등 ‘채찍’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라는 ‘당근’을 놓고 고심하는 눈치다.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은 인구가 많은 강남구와 인구 1만명 이하의 군소 도시의 차이를 예로 들면서 “인구가 적은 군의회 등은 몇개 군을 묶는 등 많이 변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의 한 구의회 의원도 “패키지론에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지만, 정수를 축소해서라도 기초의회 유급화와 자율성 확대가 이뤄진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다른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유급제에는 모두 찬성하면서도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 업무량, 재정상태 등에 따라 차별화를 요구하고, 정수 축소 문제도 도시와 농촌 의원이 이해가 다르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