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성, 저는 빼주세요”

천막 농성 중인 한나라당 수도권 공천자들.(이용호 기자)

탄핵 추진을 반대했고 표결에 불참했던 설훈·정범구 의원은 3월21일 “국민의 분노는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지도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설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한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낙연·김효석·전갑길 의원 등 호남권 공천자 7명은 3월20일 조순형 대표와의 면담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당이 적절히 화답하지 않을 경우 공천 반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정국 이전에 검토했다가 총선 일정 등 시일의 촉박성을 이유로 보류했던 ‘집단탈당 이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연대’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 대표 등 지도부 사퇴-추미애 선대위원장 체제’로 탄핵 이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쇄신파는, 3월20일 한국방송이 보도한 서울지역 여론조사에서 추 의원이 정치 신인인 열린우리당의 김형주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의 간판인 추 의원이 뒤지는 상황이라면 총선은 해보나 마나라는 푸념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탄핵안 가결은 대통령을 좀 혼내주자는 것이지 끌어내려 짓이기자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탄핵철회론에 가세했다.

그렇다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 대통령 탄핵 철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우선, 탄핵 철회에 관한 법 규정 자체가 없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등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검사가 공소를 취하하는 것처럼,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가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의 해제요구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는 일반안건 발의권과 의결권에 의해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및 국회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다. 탄핵소추 발의와 해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해제 의결정족수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급해진 한나라당 서명파들은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탄핵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소추 해제 의결이든, 탄핵 철회에 관한 법 개정이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이에 동의해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탄핵 철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합쳐도 최대 20명 안팎이다. 그나마 탄핵철회론이 확산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김문수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낮고 설령 대표가 되더라도 영남권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서명파쪽의 한 관계자는 “실제 국회 의결을 통한 철회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선언’만으로 총선에 효과 있을까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철회론은, 지난 3월17일 공천자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 ‘조건부 탄핵철회론’을 제기했다가 반나절 만에 거둬들였던 안상수 의원의 경우처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탄핵 정국에서 일관성을 지킨 몇몇 의원을 제외한다면, 나는 혹은 우리는 원래 탄핵 추진에 반대했었다는 정치적 선언의 효과가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