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국정감사！

국회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인정한 국정감사. 이 국정감사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잃었던 제4·5공화국 시절을 거쳐 제6공화국에 와서야 다시 그 기능을 되찾은 국회는 올해도 상임위별로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이 더할수록 국민들에게 비치는 국정감사는 “오히려 국정감사를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무성할 정도로 파행과 졸속으로 치닫는 것 같다.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고언을 잊지 말고 이제라도 정책감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 9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사진·글 이용호 기자 y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