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협상… 결렬…
등록 : 2003-08-21 00:00 수정 :
막판 절충, 대타협 임박, 끝내 결렬, 재협상, 또다시 합의 실패…. 무려 4년여를 끌어온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숱한 협상과 재협상을 거치면서 노사가 유일하게 합의한 건 “결코 서로 합의할 수 없다”는 ‘현실’뿐인가? 최근 열린 노·사·정 최종 담판도 결국 결렬되고 말았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중소·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를 외쳐온 노동계는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반면 사용자쪽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하루빨리 정부안대로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임금보전 수준,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시행시기…. 물론 타협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주5일제는 ‘주고받는 게임’이 될 수 없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대원칙이 더욱 소중한 때다.
8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주5일 근무제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글 류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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