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말썽

동시다발적 말썽

물불 가리지 않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국민도 더 이상 물불 가리지 않게 됐다.

먼저 4대강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4대강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작 오염의 근원인 지천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정부는 강바닥에 쌓인 모래와 각종 퇴적물을 파내 4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강물의 흐름을 늦추는 보를 쌓으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끝내 삽질을 시작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월27일 오후 경기 여주의 ‘이포보 가물막이 공사 현장’을 찾은 까닭이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다. 여야가 수도권 일극 체제가 불러온 국가적 불균형 발전에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통과시킨 세종시 특별법을 이제 와 되돌이키려 하고 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특별법을 거스르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과다한 특혜를 준다고 반발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도 불이 났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국가의 중요 정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느냐고 항의한다. 11월26일 충남 공주시 금강 둔치에 세워진 애꿎은 허수아비의 몸뚱아리는 끝내 불에 탔다.

원칙과 상식이 계속 뒤집히는 이 나라에서는 물과 불도 쉴 틈이 없다.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