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50년의 세월 동안 남북 사이에 반목과 질시의 역사를 확대재생산하는 첨병 노릇을 해온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치수배자가 220명이나 되고 양심수라 자처하는 이들이 80명이 넘는다. 지난해 6월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 85%의 국민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유엔인권위원회나 미국조차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하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정치권은 양분됐고, 생산적인 토론은 뒷전에 밀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며 명동성당 입구에 마련된 차가운 모의감옥에서 오늘도 농성중인 양심수·정치수배자 가족들은 이렇게 외치고 싶을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사진·글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