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시대 ‘성큼성큼’

노동조합이 그동안 산별노조 이행에 박차를 가해온 배경에는 노동운동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의 탄압과 손배·가압류 등 재정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한국의 노동계는 기업별 교섭체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돈’과 ‘사람’(조합원)을 거대 산별조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기업별 교섭은 교섭비용의 비효율성, 빈번한 파업과 극한대립으로 인해 노사간 ‘게임의 룰’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의 산별노조 전환이 오래 전부터 본격화됐지만 사용자라는 파트너가 있는 ‘산별교섭’ 자체는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개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 산별조직으로 바뀌어도 사용자들이 이에 대응해 교섭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의 경우 보건의료노조가 98년부터 줄기차게 중앙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업자조직일 뿐 노사관계에서의 사용자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총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

사용자쪽 논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노조의 힘이 거대화돼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진다 △노조가 지나치게 정치투쟁화한다 △대규모 파업이 빈발하고 장기화된다 △임금인상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경총 남용우 노사대책팀장은 “그동안 증권·금융업종 등에서 초보적 형태의 산별교섭이 이뤄졌는데 임금의 경우 몇 % 인상에다 플러스알파가 붙는다. 중앙교섭 뒤 현장에 돌아가서 플러스알파를 놓고 또다시 협상하는 이중교섭이 벌어졌다”며 “산별교섭 체제에서는 노사분규가 더 자주 일어나고 대형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사용자들은 경총의 방침과 달리 산별교섭에 대한 완강한 거부 입장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노조의 힘에 밀려 산별교섭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눈치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노동계가 ‘민주노조 시대’에서 ‘산별노조’ 시대로, 이제는 ‘산별교섭’ 시대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사용자쪽이 산별교섭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한 채 기업별 교섭을 고집한다면 사회적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협회 관계자는 “산별교섭이 이뤄지면 온건한 노조마저 강성으로 바뀌고 노조가 없는 병원에서조차 노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회원사 병원들을 보면 각자 처한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산별교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업장도 있다. 통일된 목소리 없이 중구난방이다”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모든 은행장들이 참가하는 집단교섭을 벌여온 금융노조도 올해부터 사용자단체인 은행연합회와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시중 은행장들이 교섭권을 은행연합회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문태섭 정책부국장은 “은행연합회가 사용자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올해 처음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 사업장 중 국책·시중은행 20곳에다가 감정원·금융결제원·신용보증기금 등 11개 사업장도 은행연합회에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모두 위임했다. 이에 따라 5월19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승진에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첫 중앙교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금속·금융·병원 사용자들 가운데 대형사업장은 여전히 경총의 방침대로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산별조직으로 전환한 노동조합의 힘에 밀렸다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힘이 사용자들을 산별교섭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기 사업장만 경쟁업체들보다 임금이 더 오르면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쟁에서 뒤처지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차라리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이 똑같아져 임금이 ‘외부적 조건’으로 주어지는 편이 더 낫다. 사용자들끼리 임금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교섭이 기업 바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장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 커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