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으슬으슬

기업들의 전망이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1월 중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해외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을 꼽는다. 당분간 수출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 이기백 연구원은 “내수업체들의 경우 내수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많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기업들로서는 판매가 줄더라도 고정비용 지출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내수판매 감소는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내수소비 위축은 그동안 급증한 가계대출이 다시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가 지갑을 닫은 진짜 원인은 그동안 소득이 그다지 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많이 늘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이 크게 늘었지만 그것이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게 만들지는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단가는 전분기보다 2.7% 떨어졌다. 반면 수입단가는 3.4%나 올랐다. 수출가격은 떨어지고 수입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성장의 혜택이 상당부분 외국에 넘어갔음을 뜻한다.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지만,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3.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산업생산 증가율은 9~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8%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했으나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2% 안팎”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이 늘었으나, 국제가격은 오르지 않아 산업생산 증가로 인한 혜택을 국민이 별로 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크게 는 가계대출이 가계와 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상당수 가계가 손쉬운 대출에 의존해 소비를 늘려왔으나, 소득 증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한계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가계는 기업들보다 경기상황을 더 나쁘게 보고 있고, 전망도 더 비관적이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지금과 견줘 6개월 뒤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11월에는 93.4로 지난 2001년 10월의 92.9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소비지출 항목만 104로 100 이상을 유지할 뿐 경기전망은 81, 생활형편은 96으로 아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가계와 기업의 우려대로 경기가 나빠질 경우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경기부양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다. 특히 과거처럼 가계가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소득이 취약한 계층은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부담이 커져 부채함정에 빠질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2년 4분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국민경제의 실질적 소득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국민총소득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한 ‘체감경기’의 하락을 동반한 내수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