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이동전화는 없다

물론 번호 이동성이 도입되면 안내 서비스도 필요 없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를 바꾸려면 그동안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버리는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뿌린 명함 역시 모두 쓸모가 없게 됐다. 따라서 이용자쪽에서 볼 때 이 서비스 도입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반면 서비스 사업자쪽에서 보면 가입자를 잡아두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전화번호 장벽이 낮아진 만큼 가격탄력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입자들이 요금이 싸거나 나은 통화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찾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의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LG텔레콤은 이미 월 기본료를 6천원으로 줄인 요금제까지 내놨다. KTF도 번호이동성과 바뀐 번호 안내 서비스를 겨냥한 요금제 상품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요금을 조정할 때 정통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감안해 고가 ‘경품’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급 가전제품과 자전거 등을 잇달아 경품으로 내걸었다.

SK텔레콤이 53%, KTF가 34%, LG텔레콤이 13%대를 갖고 있는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통화 품질이 비슷한 만큼, 후발 사업자들이 요금을 크게 내릴 경우 많은 가입자들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번호 이동성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그때까지는 바뀐 번호 안내와 직접 연결 서비스를 하게 한 것도, 후발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유도해 비대칭규제 정책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비대칭규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바뀐 번호 안내와 직접 연결 서비스는 일부 사업자들의 반대로 준비과정에서 불발로 끝나거나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도 겪었다. 019 개인 휴대전화 사업자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011·017 가입자가 KTF의 016·018이나 019로 옮기는 경우에만 바뀐 번호를 안내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비대칭규제 정책 취지에 맞춰 SK텔레콤 가입자는 KTF나 LG텔레콤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하고, 반대로 LG텔레콤 가입자의 이동은 지금처럼 계속 어렵게 놔두는 쪽으로 바뀐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떼를 썼다. LG텔레콤은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정통부 서슬에 업체들 ‘양보’

이 때문에 바뀐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가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정통부 관계자는 8월 초 “이동전화 3사 모두 다른 사업자에게로 옮겨간 가입자의 바뀐 전화번호도 안내하게 할 예정이었는데, LG텔레콤이 ‘011·017 가입자가 016·018·019로 옮겼을 때만 안내를 하게 해달라’고 졸라 고민이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LG텔레콤의 건의는 번호 이동성과 바뀐 전화번호 안내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밀려 채택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도입에 반대했다. 바뀐 번호 안내와 직접 연결 서비스 도입 취지와 현재의 접속료 산정 기준을 감안할 때, 가입자를 빼앗기고 접속료 산정에서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통부의 비대칭규제 정책으로 엄청난 초과 수익을 내는데다 소비자 편익 논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한겨레 경제부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