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제일제당은 지난달 초부터 무려 3천여개에 이르는 제품마다 사용설명서를 일일이 바꾸고 있다. 캔 장조림 제품의 경고 스티커는 ‘개봉시 절단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시오’에서 ‘절단 부분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고쳤다. 포장김치에는 ‘새우젓을 넣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새로 집어넣었다. 새우젓 알레르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것이다. 애완견 사료의 포장지에 붙은 ‘보관상 주의사항’에는 ‘어린아이들이 먹지 않게 주의하시오’가 새로 들어갔고, 김치 제품표시도 ’냉장보관하라’는 밋밋한 표현을 ‘1도에서 10도로 보관하라’로 구체화했다. 제일제당 PL사무국 고규석 상무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표기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이 잘못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 비상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결함 및 기업 쪽의 고의·과실까지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결함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갑자기 세탁기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집을 다 태울 뻔했더라도 제품 결함이나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가정주부가 무슨 수로 입증할 것인가. 그런 만큼 이번 PL법 시행은 소비자 주권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거꾸로 제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PL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저마다 PL 관련 보험을 들고 있다. 보험가입은 가장 손쉬운 대책이지만 보험만으로 PL법을 비켜갈 순 없다. 제일제당이 제품 사용설명서를 바꾸는 건 이 때문이다. 정유업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란 문구가 삽입된 스티커를 주유기 등에 붙이고 있다. 휴대폰의 불량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어 기름에 옮겨붙는 사례가 간혹 일어나기 때문이다. PL법에 따르면 제품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사고도 ‘취급상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제조업자의 책임이 된다.

업계에서는 PL법 시행으로 ‘제품 사고는 곧 제조자 책임’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95년 PL법이 도입된 일본에서는 그동안 침묵하던 소비자들이 저마다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건수가 한해 1천건을 넘었다. 따라서 결함 있는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가 거액의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기업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지난 82년 석면 질환과 관련해 오랜 소송에 시달리던 세계 최대의 석면제조업체인 미국 맨빌사는 배상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는데, 지금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의 추락까지 겹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PL법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도 아닌데 우리 기업들은 무작정 겁부터 집어먹고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거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PL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PL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제조물이다. 제조물은 제조·가공된 제품으로 공산품(완제품, 부품, 원재료)을 뜻한다. 부동산·농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동산화된 동산, 예컨대 전기시설, 엘리베이터, 건축자재 등은 PL법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형체가 없으므로 PL법에서 제외되지만, 소프트웨어가 디스크 등에 설치돼 함께 사용될 때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다.

제조업자가 과실 없었다는 사실 입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