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에게 부과된 26조원

26,000,000,000,000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조’ 단위에 어지간히 만성이 되긴 했지만, 26조원은 감을 잡기조차 힘들 만큼 여전히 큰돈이다. ‘천문학적인’이란 꾸밈말을 붙이지 않고는 도무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욱이 이 돈이 금융기관 부실을 메우기 위한 공적자금이 아니라, 몇몇 개인에게 지워진 ‘추징금’이란 사실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예상 밖의 중형이 효과 있을까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가 7월24일 강병호 전 (주)대우 사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계열 전직 경영자 6명에게 7∼3년의 실형과 함께 무려 26조3천억원의 추징금을 매긴 데 대해 재계는 적지 않이 놀란 모습이다. 총 26조원대의 추징금은 법원이 지금까지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재산형’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꼽힌다. 그동안 재산형 최고기록으로 남아 있던 전두환(2629억원), 노태우(2205억원) 두 전직 대통령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960억원)의 추징금에 견줘서도 무려 100배를 웃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재계쪽에선 법원의 판결이라 이러쿵저러쿵 공식적인 반박은 없지만 분식회계를 비롯한 당시의 경영 관행에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이라는 떨떠름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경영자가 김우중 전 회장의 ‘깃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간과된 ‘희생양 만들기’ 아니냐는 항변성 풀이도 나오고 있다. ‘몸통’ 김우중 회장이 외국을 떠돌며 당국의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현실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우석 소장은 “경영인들의 책임과 기업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분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당시 전문경영인들이 총수의 지시로 도장은 찍었더라도 그 실상(불법·부당한 자금조달)을 다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전문경영인들에게 너무 엄한 벌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 곽만순 교수는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적절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실질적 오너는 김우중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임이나 사기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전문경영진에게 26조원이라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강병호 사장을 비롯한 전직 경영진도 재판과정에서 이런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상황에서 권한도, 책임도 없는 전문경영인이 무소불위의 총수에 맞설 수 없었다는 일종의 ‘머슴론’을 편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총수의 지시에 따라 관행처럼 이뤄졌더라도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부도덕한 총수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것도 전문경영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우 비리’에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계의 관행, 특히 전문경영인의 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총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피고인들의 해명이 먹혀들지 않음에 따라 전문경영인의 자리매김을 새로이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