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결전 남은 동반성장위

지난 11월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운찬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를 다룰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11월10일 전후가 동반성장위의 운명과 정운찬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겨레21> 김경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을 민간 자율 합의로 추진하려고 지난해 말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 1년을 앞두고 존속과 좌초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11월4일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부, 김치, 발광다이오드(LED), 레미콘 등 25개 품목을 선정 발표했다. 아침 7시30분에 시작한 회의는 오전 10시가 돼서야 끝났다. 통상 아침 9시쯤이면 끝나던 회의가 1시간이나 길어진 것은 대기업의 반발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다. 레미콘을 포함한 2~3개 업종은 대기업들이 회의 마지막까지 적합업종 선정에 반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직접 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발표 내용도 성에 차지 않지만 언제까지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며 대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합업종 선정을 강행했다.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정도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누가 동반성장위를 믿겠느냐”며 “더 이상 반대 말라”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재벌 반대 끝에 적합업종 선정

이날 함께 발표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의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도 진통을 겪었다. 대기업 MRO사들의 사업 범위를 계열사와 다른 재벌 기업, 매출 규모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한 재벌 대기업이 마지막까지 강하게 반대했다. 만약 대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MRO 가이드라인을 막아서 정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동반성장위는 좌초했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지 못한 것은 자칫 동반성장위라는 판이 깨지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월가 점거 시위’가 보여주듯, 대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고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법으로 직접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재벌 대기업들은 동반성장 법제화에 결사 반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0월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 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법안,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개정안,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3배 배상제 도입 법안 등을 심의 중이다. 여우(동반성장위)를 막으려다 호랑이(법으로 규제)를 부르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 9월 말 1차로 16개 품목을 선정한 데 이어, 2차에서 29개 심사 대상 중에서 25개를 선정해 외형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의 대기업 반발과 모호한 표현에 비춰볼 때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대·중소기업 간 대화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 권고로 일부 적합업종이 선정된 점은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취지가 약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일부 사업 철수, 사업 축소, 진입 자제, 확장 자제 등 모호한 용어가 다수 동원돼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반성장위의 한 참석자는 “동반성장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표현까지 모호하다”고 걱정했다. 예를 들어 확장 자제의 경우 매출을 늘리지 말라는 것인지, 시장점유율을 높이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논평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키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기업이 성실히 이행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를 통한 합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익공유제 회피 위한 재벌의 ‘꼼수’

동반성장위가 가까스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11월10일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운찬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이익공유제 도입 등 동반성장지수 개선안 마련 작업이 재벌 대기업들의 반대로 수개월째 장기 교착상태다. 정 위원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부품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게 관행화돼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 그중 일부를 부품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배분하자는 게 이익공유제의 취지”라며 “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면 법으로 아예 납품단가 인하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더 나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이익공유제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나 목표이익 설정이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를 고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의 최종 실적은 협력업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국제금융, 위탁기업의 혁신, 수백의 다른 협력업체들의 기여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어서 단일 협력업체들의 기여도 평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11월 삼성전자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혐의로 조사했을 때 확보한 회사 내부 자료를 보면 재벌 대기업들의 반대 이유가 이익공유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삼성전자는 상시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LCD사업부의 협력사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면, 구매·품질·기술 등 3개 부문, 9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치밀하게 평가한다(표 참조). 삼성전자는 이들 3개 부문의 최고 점수를 각각 100점, 80점, 10점으로 설정하고, 부문별 점수를 산정한 뒤 합산한다. 이어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90점은 B등급, 70~80점이면 C등급, 60~70점이면 D등급, 50~60점이면 E등급을 부여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다음 분기 구매물량 배분 기준으로 삼는데, A·B등급은 다음 분기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포상 추천, 신규자재 개발에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하지만 C·D등급 업체는 다음 분기 물량 조정(축소) 조처가 취해지고 구매물량 검토 대상이 된다. 분기별로 연속해 2회 E등급을 받은 업체는 점진적인 물량 감소 및 거래 중단 조처가 취해진다. 즉 납품단가 인하에 비협조적이거나 목표단가에 미달할 경우 낮은 평가점수를 받게 돼, 거래 물량이 줄거나 아예 끊기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런 협력업체 실적평가를 분기별은 물론 연간·월간으로 시행해, 사실상 연중 상시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납품단가 인하, 삼성전자 이익에 결정적

공정위가 2008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혐의를 조사할 때도 ‘협력업체 평가기준’ 시행이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단하 인하와 관련해 단가 인하 요소 제공 건수, 단가 인하율, 목표단가 만족도 등 세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단가 인하에 비협조적이고 목표단가에 미달한 경우와 단가 인하율이 1% 미만인 경우, 단가 인하 요소 제공 건수가 없는 경우 모두 0점으로 평가한다. 또 평가 결과 2회 연속 C등급을 받으면 다음 연도 구매물량을 6개월간 5% 축소하고, 1차 연도 D등급일 경우는 구매물량을 6개월간 15% 축소한다. 앞서 설명한 LCD사업부의 평가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결국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평가 시스템은 특정 사업부 차원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방성장위의 한 실무위원은 “대기업들은 삼성전자처럼 협력사들에 단가 인하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며 “연중으로 이런 평가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협력사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어려워 이익공유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자료를 보면 납품단가 인하가 대기업 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원가절감 목표와 실적’ 자료를 보면, 2002~2005년 4년간 국내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단가 인하 규모는 3조28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 10조7925억원의 28%를 차지한다. 주목할 것은 단가 인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23%에서 2005년 49%로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점이다. 재벌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내역의 전모가 사업부 단위에서 파악되기는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2001년 이후 10년간 벌어들인 총 영업이익은 76조3652억원이다.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 대비 납품단가 인하액 비중을 전체 사업부로 확대 적용해보면, 지난 10년간 국내 부품업체들이 부담한 납품단가 인하액은 총 25조~30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5%다. 하지만 이런 납품단가 인하가 없었다면 7% 중반대로 급락한다. 결국 국내 부품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가 없었다면 삼성전자의 뛰어난 경영실적 달성도 어려웠다는 뜻이다. 이익을 늘리려면 단가 인하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LCD사업부의 원가 절감 목표 자료도 단가 인하에 주로 의존하는 원가 절감이 이익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다. LCD사업부의 2006년 원가 절감 목표는 1조62억원이다. 같은 해 영업이익은 6486억원이다. 원가 절감액의 60~70%를 단가 인하가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가 인하를 안 하면 영업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익 대비 단가 인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익공유제 시행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에 힘입어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면, 그중 일부를 사후적으로 부품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재벌, 납품단가 많이 깎는 직원 우대해

둘째, 목표이익 설정이 어려워 이익공유제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은 매년 연말 다음 연도 매출과 이익목표를 설정해 사업부별·부서별·개인별 실적 목표를 할당한다. 대기업들이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해 운용하는 것도 이런 이익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매년 회사 전체의 원가 절감 목표를 분기별로 세운 뒤, 임직원들에게 개인별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해 이행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한 교수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의해 목표이익을 설정해서, 목표 초과 달성시 초과 달성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면 된다”며 “목표이익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고, STX처럼 협력사와 영업이익률을 맞추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하기 싫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익공유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자료들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어떤 추가 조처가 필요한지도 확인시켜준다. 정운찬 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기업들이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사들의 납품단가를 깎는 데 앞장선 임직원보다 동반성장을 위해 애쓴 임직원이 평가에서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 개인별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뒤, 이를 결의문 형태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 결의문을 토대로 임직원 개인별로 연말에 평가했다. 임직원들로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담당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가능한 한 많이 깎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임직원 평가란에 ‘회사의 손익에 기여’ 등으로 적시까지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LCD사업부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8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백라이트유닛(BLU) 부품 가격을 일률적으로 4.5%씩 인하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로는 목표치를 넘어 평균 6.45%씩 단가 인하가 이뤄졌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그동안 동반성장의 성과를 임직원 평가에 반영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 지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중소기업 간 문제라는 주장이다. 자신들은 1차 협력사에 잘해주는데 1차 협력사가 2·3차와 불공정거래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삼성전자 조사 자료는 대기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LCD사업부는 2005년 1차 협력사인 6개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10개 2차 협력사들에 대해 BLU의 주요 부품인 몰드프레임 등 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율을 5~15%로 직접 결정한 뒤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가 핵심 부품의 경우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차 협력업체의 납품가격 인하도 직접 결정함을 의미한다. 납품가격 인하는 협력업체들의 수익성에 직접 악영향을 끼친다. 삼성전자의 강제적 납품단가 인하는 1차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들의 실적 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미 2차 협력사에 대한 단가 인하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를 지정했다”며 “삼성전자의 2차 협력사 납품가격 개입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아래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말했다. 삼성 쪽은 이에 대해 “지금은 몇 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한 예로 최고경영자가 직접 동반성장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MB 정부 동반성장 정책의 운명은

한편, 최근 동반성장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6개 재벌 대기업이 따로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 관계자는 “판이 깨지는 일은 안 된다, 어떻게든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귀띔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11월10일 실무위가 열리기 이전에 이익공유제에 관한 2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대기업들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1차 의견에서는 이익공유제를 동반성장공유제, 공생발전공유제로 완전히 바꾸고, 내용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름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내용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태도다. 결국 이익공유제를 다룰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11월10일 전후가 동반성장위의 운명과 정운찬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고비가 될 전망이다. 만약 정 위원장이 대기업의 반대에 막혀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대기업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