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경제, 청신호 예감?

대외 부문이 외환위기를 맞은 97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힌다. 경상수지 흑자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경제불안, 최근의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낌새가 없다. 또 외환보유고는 1천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장기침체 또는 위기국면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에 경기는 저점에 이른 뒤 상승 분위기를 탈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최근 기업 및 소비자심리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4분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둔해지면서 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대 상승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들도 경기 저점을 대략 3분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가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는 다소나마 좋아질 것이란 공감대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낙관론을 경계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미국의 경우 벤처버블에 바탕을 둔 주가상승 및 부의 증대효과가 없어지면서 내구 소비재를 비롯한 총수요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빼놓고는 제대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벤처붐에 의한 버블의 붕괴로 미국경제가 약해지면 세계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제구조가 변해, 예전과 달리 경기하락을 반전시킬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찾기도 어렵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고 통화량도 넉넉해 팽창적인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 많이 활용된 건설투자 확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이 전반적으로 초과공급 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외환보유고가 1천억달러에 이르고 있다지만, 지속적 경기하강으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리면 이 또한 확실한 안전판은 되지 못한다.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지난해 말 각각 322억달러, 281억달러, 149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 경제규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데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실,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 뒤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깔려 있어 마냥 낙관론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현대·대우계열사를 비롯한 부실기업의 처리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지, 수출이 뜻대로 회복될지 여부에 따라 낙관론은 단번에 비관론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 유가상승, 미국경제 부진 등 외생변수에 따라 지난해 말에 했던 경제전망이 적지 않게 수정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단서 깔린 낙관론… 상시적 구조조정을

따라서 현재의 경제상황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언제든 악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동철 KDI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경제 대책이며, 경기조절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거시’경제 대책”이라며 “구조조정은 호·불황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구조조정이 따르지 않는 경기부양으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