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실물은 한겨울

4월2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 1분기 성장률에서도 착시효과는 읽힌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바로 앞 분기(지난해 4분기)에 견줘 0.1%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2008년 1분기)에 견주면 4.3%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2007년 4분기에 견줘 3.4% 감소)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이는 1998년 4분기(6.0% 감소) 이후 최악이다.

3월 고용 역시 환란 뒤 최악이었다. 통계청이 4월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는 23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만5천 명(0.8%) 줄었다. 취업자 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1999년 3월(-39만 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률은 4.0%로, 총 실업자 수는 95만2천 명이 됐다. 여기에 구직 단념자 17만1천 명까지 합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포인트 높아진 8.8%를 기록했다. 정부의 인턴제 확대에도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고용 상황 악화는 유동성 장세에 따른 금융시장 활황세가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일시적 착시현상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환율 등 대외 환경이 빚어낸 착시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일본 기업들과 맞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고환율(원화 약세) 때문이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자동차·전자·조선 등 ‘빅3’ 업종은 하반기에 고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처지에서 세계경제가 호전되지 않은 채 ‘나 홀로’ 좋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경기 회복 시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출에 제동을 거는 환율 하락이 달갑지 않다. 이 때문에 경기 부양에 신경쓰는 정부가 또다시 외환시장에 간섭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외환시장에 섣불리 나서긴 쉽지 않다. ‘강만수 학습효과’ 때문이다. 고환율로 가면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 부양’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수출 급감, 내수 부진 장기화, 실업 급증 등 실물경제 침체를 꼽고 있다. 실물경제 회복은 내수 상황과 환율, 국제유가, 미국 경기 부활 등의 요인이 호전될 때에야 점칠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움직임은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빚어진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올해 2월 2.0%까지 내리며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렸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중에 풀려 있는) 800조원은 분명 과잉 유동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기업 투자나 생산활동 쪽으로 흐르지 않고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데 있다. 기업 실적과 가계의 소득 증가로 떠받치지 않는 바람은 이내 식는다. 경기가 반짝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의 골로 빠져드는 ‘더블딥’(Double Dip·경기 일시회복 뒤 재하강)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부푼 상태에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다시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월까지 경기가 하강한 뒤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권 손실 확대와 유럽발 금융 불안으로 인한 위기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나친 비관론만큼이나 이른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