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쪼개 팔고 떠날까

물론 외환은행 인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은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붙여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블록세일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론스타가 일사천리로 매각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이번 13.6% 지분 분산 매각은 그 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원은 금감위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를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런 와중에 론스타는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외환은행 재매각을 감행할 수도 있다.

“금감위가 매각 중단 시켜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대목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로 논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여부라는 본질은 뒤로 빠지고 과세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격인데, 이럴 경우 론스타가 세금만 납부하면 론스타 문제는 일단락 단계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은 론스타가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론스타가 극동건설 등을 매각한 뒤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LSF-KEB홀딩스, KC홀딩스,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했다”면서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현지법인은 유령회사일 뿐이고, 론스타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되면 내국인으로 간주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화식 집행위원장은 “론스타펀드 쪽이 최근 들어 세금 문제를 집중 부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법원 판결이나 외환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 결과는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론스타 쪽이 세금만 납부하고 ‘먹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감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켜야 법원 판결이 실효성을 갖는다”며 “론스타가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금융 감독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떠날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외환은행 매각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 팔 때 승인 필요 없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 “외환은행은 전략적 투자자 만나야” 론스타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6월25일 국내 한 일간지와의 서신 인터뷰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파는 데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다. 론스타 쪽 변호사도 매각과 관련해 법적으로 계속 기다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며 “론스타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다. 외환은행은 비즈니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만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법적인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2∼3년 정도 미뤄지면 은행의 가격은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높아져 인수를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의 수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특히 “론스타는 한국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데, 론스타가 어떤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법(cultural law)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금 적당한 기부처를 물색하는 등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먹튀’(meok-tui)라는 이유 등으로 우리가 비난받았을 때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칭찬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 납세자들의 돈을 쓰지 않고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해줘서) 외환은행을 지키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