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의 쓴맛을 아십니까

(사진/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이 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건가. 사진은 한국기업평가의 신용평가 등급조정회의 모습)

현대에 비수 꽂은 신용평가회사의 반란

현대쪽은 이에 대해 “현대를 포함한 4대 그룹의 재무구조가 98년 말에 비해 다같이 좋아졌는데 유독 현대의 등급만 떨어뜨린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계열분리 촉구를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튿날인 25일 현대건설 임건우 국내영업담당 부사장 등 임원 10명을 한기평에 보내 항의하는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다.

한기평의 등급 조정을 둘러싼 논란의 다른 한편에선, 신용평가회사가 대재벌 그룹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엄정한 평가를 함으로써 ‘싹수’를 보인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왔다. 4대 그룹의 계열사를 투기등급으로, 그것도 무더기로 낮춘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했다.

한기평의 이번 조처가 현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풀이는 현대그룹 바깥에서도 제기됐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한기평이 산업은행 자회사이고 산업은행은 재경부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국책은행이니만큼 이번 평가작업도 사실상 정부가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선발업체인 한국신용평가(주)나 한국신용정보(주)보다 한기평이 한발 앞서 현대의 등급을 조정했다는 점도 오해(?)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기평 이심석 상무(평가사업본부장)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상무는 “(한기평이) 한때 산은 자회사였으나 지금은 산은 지분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 입김에 따라 (현대계열의) 등급을 조정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산업은행의 한기평 지분은 9.9% 수준이다. 이 밖에 현대그룹(증권), 삼성그룹(증권·캐피탈), LG그룹(화재·증권·캐피탈)이 각각 7.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산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평가대상이었던 현대그룹도 대주주의 일원이란 점에서 한기평의 지분구조에 바탕을 둔 정부 압박설은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

신용평가는 본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본평가는 해당 기업의 의뢰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2개 이상 전문평가기관(국내에는 3사가 영업중)에서 투자적격 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정기평가는 본평가를 받은 기업의 결산 뒤(통상 5∼6월) 바뀐 재무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수시평가는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에 중대 변수가 생겼을 때 실시하며 이번 현대건의 경우 대부분(현대건설 등 6사) 여기에 해당한다.

한기평쪽은 “현대에 대해 3∼4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해왔다”며 “자금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현대에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등급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대계열에 대한 등급 강등으로 논란의 와중에 서게 된 한기평은 물론 다른 신용평가 회사들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힘이 급격히 커졌다. 외환위기를 앞뒤로 한보, 기아 같은 거대그룹이 맥없이 나가떨어지는 현실 앞에서 담보물에 바탕을 둔 주먹구구식 여신관행에 대한 반성이 일었고, 이는 엄정한 신용평가에 따른 합리적 여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신용평가사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외환위기 뒤 엄정한 신용평가 목소리 높아

(사진/신용평가기관들은 외환위기 뒤 자기변신에 들어갔다. 한국 신용평가는 지난 98년 무디스의 자본을 끌어들여 합작회사로 변신했다)

그렇다고 신용평가사가 외환위기 뒤 제기능을 해왔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한기평의 조처에서 겨우 싹이 보였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평가사는 그동안 엉터리 평가를 일삼았다는 지적을 숱하게 들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투자적격으로 판정한 한보, 기아 등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주)새한이 좋은 예다. 새한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A’등급을 받고 있었으나 일이 터진 뒤 C등급으로 하향조정됐다. 이 때문에 새한의 주식 채권 등을 샀다가 손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신용평가사에 손배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쪽에서는 평가업의 본질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한다. 이용기 한기평 부사장은 “신용평가 등급은 유가증권의 상환 불확실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투자등급은 투기등급에 비해 부도가 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뜻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 등급의 신뢰성은 등급간 부도율·수익률 격차가 사후적으로 또는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부도율을 갖고 따지자면 선진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국내 평가사 못지않게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

이제는 사라져야 할 '등급 쇼핑'

(사진/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잇따라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사진은 S&P조사단이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한 모습)

한기평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 3사의 경우 지난 90년 7월 이후 10년간 투자등급의 누적 부도율은 평균 3.8%. 사채발행적격제도(투자등급 이상만 발행토록 한)가 폐지된 97년 7월 이후 투자등급의 누적 부도율은 1.1% 수준이었다. 무디스가 1920년부터 1999년까지 평가한 투자등급의 발행 뒤 5년간 평균 누적 부도율은 2.0%이며 Baa(BBB. 10계단 중 4번째)급의 경우 3.5%에 달했다. 따라서 국내외 평가기관간 부도율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평가기관쪽 주장이다.

물론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우계열을 비롯해,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른 워크아웃 기업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엉터리 신용평가를 해왔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전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을 받기만 하면 되므로 3사가 경쟁하고 있는 체제를 잘 활용하면 실제 이상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후하게 등급을 쳐주는 평가사를 찾는 이른바 ‘등급 쇼핑’이 이뤄질 바탕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실제 한 평가기관의 경우 지난 94년 현대건설에 대해 A(다른 2개사는 AA)등급을 부여했다가 지금까지 평가의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평가사는 다른 회사들에도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체들이 평가의뢰를 슬슬 피하고 일감이 떨어져 한때 40%를 웃돌던 시장점유율이 지금은 25% 안팎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곧이곧대로 평가를 내릴 경우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3사 체제에 서울신용평가가 가세하고 추가로 평가기관이 더 생겨날 조짐마저 있어 등급쇼핑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래도 희망섞인 전망은 있다. 정광선 중앙대 교수는 “최근 들어 신용평가기관들이 과감하게 등급을 조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8·99년에 걸쳐 대우에 대해서도 평가등급을 조정하려다가 상황논리에 밀려 제때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현대건에선 달라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일대 변화를 겪고 있다. 한신평은 98년 8월 무디스의 자본을 끌어들여 합작회사로 변신했으며 산업은행 자회사였던 한기평은 지난해 산은과 대기업 그룹이 골고루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로 탈바꿈했다. 이같은 지분구조의 변화는 평가 양상을 바꿔놓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 기관 진출에 대비 경쟁력 쌓아야

외국 기관의 잇단 국내 진출 움직임도 국내 평가사의 변신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신용평가 시장에서 무디스와 쌍벽을 이루는 S&P도 단독 또는 합작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디스의 경우 한신평 지분을 현재의 10%에서 49%까지 높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평가기관이 미국의 거대평가사에 종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개방추세는 신용평가 시장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국내 평가기관의 변신을 촉구하고 있다.

정광선 교수는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선 평가회사 자체적으로 노하우(평가기법)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투신이나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가들이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자격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등급받을 것을 적극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며 능력있는 평가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하는 ‘기업 감시자’ 신용평가는 지난 1909년 미국의 존 무디가 200여개 철도회사의 채권을 평가하고 신용도에 따라 Aaa∼C의 기호를 부여해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다. 신용평가가 미국에서 확고한 인정을 받게 된 계기는 1920년대 후반의 ‘대공황’이었다. 당시 무디스나 S&P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채권은 상대적으로 부도율이 낮았던 것이다. 애초 회사채 평가에서 출발한 신용평가는 이후 지방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 등 다양한 증권으로 확대되었다. 또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지방정부, 보험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특정 국가의 신용도까지도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평가는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비중의 확대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 들어 신용평가회사가 생겨났다. 당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정책방향이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위한 금리의 자유화·차등화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신용도 측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지난 85년 2월 국내 첫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평가(주)가 설립됐다. 곧이어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가 잇따라 생겨나 지금까지 3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신평의 초대 사장은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중인 이헌재씨였다. 지난 79년 재무부 재정금융심의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 장관은 (주)대우 상무를 거쳐 대우반도체 대표로 일하다 한신평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한신평은 재무부 주도로 투자금융사,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을 끌어들여 설립했는데 당시 한국종금 사장을 맡고 있던 오호근(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의장)씨가 막판까지 출자를 않겠다고 버텨 정부쪽을 곤혹스럽게 했다고 한다. 당시 오 의장은 재무부가 ‘퇴물 관료’에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2금융권을 동원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대우문제 해결을 위해 손발을 맞추고 있으니 묘한 인연이다. 한신평에 이어 생겨난 한신정은 은행권이 공동 출자했으며 한기평은 산업은행의 주도로 설립됐다. 신용평가업은 법적 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정(무보증사채 평가기관)을 받아야 공신력을 얻게 된다. 금감위 지정을 받은 곳은 선발 3개사 및 올해 1월 지정받은 서울신용평가(주) 등 4개사이다. 서울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담보부채권(ABS)과 기업어음(CP)만 평가할 수 있고 회사채에 대해선 아직 평가기관 지정을 받지 못했다.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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