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털어 증시 살린다?

사진/주식시장에서 대박 터트려 연기금의 구멍을 메우려는 것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 모습.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재정실태는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 증가와 연금요율 인상에 힘입어 기금 적립(2000년 말 현재 55조원 수준으로 추정)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급여지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당장 고갈 상태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 이는 그러나 연금 도입(1988년) 초기 현상일 뿐, 장기적 건실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연구위원은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실도는 연금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준비금’과 실제 기금적립액의 차이(잠재적 순연금부채)를 잣대로 가늠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금부채는 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98년 기준으로 대략 120조원을 웃돌고 있다고 문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계를 빗대 설명하면 현재 기금 적립규모가 최소한 120조원은 넘어야 ‘균형’ 상태로 볼 수 있는 셈인데, 현실은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더욱 열악한 특수직 연기금

국민연금 제도는 40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생애평균소득의 60%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급여지급을 위해선 연금요율을 20% 안팎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돼 현행 9% 수준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추정에 따르면 현행 요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0년께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기금의 재정실태는 더욱 취약해 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

공무원연금은 수지적자에서 지난 96년 요율인상(11%에서 13%로)으로 흑자로 전환됐다가 98년부터 공무원 정년단축,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다시 적자로 반전됐다. 지난 98년 기금규모가 4조8천억원으7로 떨어지면서 1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99년에도 2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맞닥뜨려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때그때 요율(정부 기여율 및 가입자 보험료율) 인상으로 대처해가고 있으나 연기금의 고갈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KDI 문형표 박사팀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중 공무원연금기금은 완전 소진돼 정부지원으로 버텨나가야 할 상황이다.

속사정은 약간씩 다르지만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기금의 재정상태도 극히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재정건실도가 낮아 여력이 없는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동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주식시장을 살리는 데 얼마나 힘이 될지도 회의적이다. 한도확대 조처는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데 불과해 실제 그만큼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현재 연기금이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투자여력이 별로 없다는 분석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한도 확대 조처는 절차상으로도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각종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결정은 별도 독립된 위원회에서 내리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운용계획은 국회에 제출하고, 연금관리공단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심의 거치지 않은 절차상 결함투성이

이런 소정의 절차에 비춰볼 때 기금운영위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장관이 받고, 실무자들이 허겁지겁 따라가는 지금 같은 일처리 방식은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부처 장관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아닌 투자한도확대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처 방안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 21명 가운데 과반수인 12명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가입자 대표로 돼 있어 정부 방침이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종전에는 정부쪽 인사 8명, 가입자 대표 7명으로 돼 있었다가 시민·노동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위원 수를 15명에서 21인으로 늘리면서 가입자 대표 수를 확대한 것이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기금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 추천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으로 뽑혀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올해 운영계획은 이미 지난해 확정한 바 있어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려면 기금운영위에서 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시민단체 대표들이 통과시켜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발표된 정부 방침은 연기금 운용 절차에 명백히 어긋나며 이런 식의 일처리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한다”고 덧붙였다.

연기금 운용실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언론매체들의 닦달에 못이겨 그때그때 자료요청에 응하고 있을 뿐 각종 연기금관리공단 및 관할부처는 운용성과를 가입자들에 제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연기금의 전체 규모나 가입자 수 등 일부 총량지표만 볼 수 있을 뿐 운용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공개한 통계는 대부분 1999년까지의 낡은 자료이다.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펀드별로 주식편입 비율이 다름에도 따로 분류하지 않아 기금의 얼마가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12·12조처’의 악몽을 재연하려는가

정부는 지난 1989년 12월 증시부양을 위해 한국, 대한 등 투자신탁회사들을 동원하는 이른바 ‘12·12조처’를 취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증시부양에 동원된 거대 투신사들은 주가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으며 조단위의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딱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이로 인해 책임을 진 일은 없었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에서 ‘12·12조처’의 악몽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가입자들이다.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당국의 월권행위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글/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