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클리닉/ 세금우대도 등급이 있다

우선, 총가입한도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한 사람이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하이일드펀드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에 각각 2천만원까지, 1억원 이상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 있었고 근로자장기저축 장학적금 등에도 매월 적금식으로 추가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가 4천만원(60살 이상 남자와 55살 이상 여자,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20살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으로 대폭 축소됐다.

상품별 가입한도 2천만원은 폐지됐다. 지난해 말까지는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하이일드펀드 등에 각각 2천만원, 소액보험계약 1800만원, 가계생활자금저축에 12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유자금 4천만원이 있더라도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에 2천만원 내로 나눠 저축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예금상품별 가입한도가 폐지돼 세금우대정기예금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1개의 예금상품에 4천만원을 한꺼번에 저축할 수 있다. 얼핏보면 세금우대 총가입한도가 줄어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중산·서민층은 세금우대저축을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고 2천만원으로 제한됐던 상품별 가입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세금우대 중에서 그동안 가장 인기를 모은 상품은 단연 정기예금이었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년 이상 장기로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액채권저축인 산업금융채권이나 보험회사의 소액보험계약 등은 세금우대 혜택은 있지만 세전수익률이 연 5.5∼6.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하이일드펀드는 주식간접투자 상품이라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자를 꺼려왔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유자금을 굴릴 때 세금우대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금우대정기예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도 연 7.4% 수준으로 높으며,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입당시의 금리를 만기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인 가족 모두가 20살 이상이라면 최소한 1억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고, 60살 이상 남자와 55살 이상 여자가 포함됐다면 가입한도는 2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한 생계형정기예금과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세금우대 총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65살 이상 개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가입이 가능한 생계형 정기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지난해까지 2.0%의 농특세만을 물었던 예탁금은 애초 올해부터 6.0%, 2002년부터 10.5%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꾸어 2003년 말까지 1.5%만 적용된다.

신협 예탁금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가입한도(1500만∼6천만원)에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예금액이 포함된다.

60살 이상인 사람이 지난해 세금우대정기예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올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하다. 만약 지난해 12월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저축액이 6천만원을 초과했다면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seosoo@ch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