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 그 화려한 진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수입개방 품목에 컬러 복사기가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컬러 복사기가 대거 수입될 경우 위폐가 증가될 것이란 걱정 어린 목소리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교한 위폐의 등장은 실제로 이때부터였다는 분석이 많다.

“컬러 복사기가 많이 보급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인데, 그 이전에는 위폐라고 해봐야 흑백으로 복사해 파스텔로 칠하는 조잡한 수준이었다. 컬러 복사기, 컴퓨터, 스캐너가 널리 보급되면서 점점 정교한 위폐가 나오고 이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한 진짜 같은 가짜 돈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조폐공사 위조방지센터 유일영 연구원)

위·변조 방지 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은행권이 1990년대 들어 발행된 것은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한은이 1994년 1월부터 새로 발행한 ‘라’ 1만원권은 이전의 ‘다’ 1만원권과 달리 부분노출 은선, 광간섭 무늬 등 4가지 위·변조 장치를 뒀다. 부분노출 은선은 ‘만’ 자와 ‘원’ 자 사이에 세로 방향으로 삽입된 은색 선으로 복사 때 노출된 부분이 검게 변하도록 돼 있다. 광간섭 무늬는 앞면 왼쪽 숨은 그림 부분에 인쇄된 지문 모양의 가는 선으로 복사 때 선풍기 날개 모양의 색 변화와 물결 모양의 무늬가 나타나도록 한 위조 방지 장치다.

이런 ‘라’ 1만원권의 위·변조 장치도 컴퓨터 및 스캐너, 컬러 복사기를 동원한 위조에는 충분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자 한은은 2000년 6월 새로운 ‘마’ 1만원권을 발행하기에 이른다. 화폐 앞면 아래에 한국은행 저작권(ⓒ한국은행 2000)을 표시하고 현금입출금기(ATM), 자동정사기 등 현금취급기기에서 위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계감응 장치를 넣은 게 이때부터였다.

이처럼 두번에 걸쳐 위조방지 장치를 넣은 1만원권을 발행하자 시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조하기 쉬운 5천원권 위폐가 나돌기 시작했다. 5천원 위폐의 범람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했다. 올 1분기 중 발견된 1만원권 위폐는 619장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 늘어난 반면, 5천원 위폐는 2508장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8배가량 많았다. 한은이 2002년 6월 새로운 위조방지 장치를 보강한 ‘라’ 5천원권을 발행했지만, 1983년부터 발행한 ‘다’ 5천원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를 모델로 한 위폐가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라’ 5천원권에는 홀로그램 미세문자(BOK)를 인쇄한 부분노출 은선과 한국은행 저작권 표시가 있지만, ‘다’ 5천원권에는 이런 게 없다.

유럽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위폐 유통 실태가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에 견줘선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올 1분기 중 한은 자동 정사기에서 발견된 5천원권 위폐가 100만장당 47장꼴이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5천원권이 1억8천장 정도임을 감안할 때 위폐는 8천여장, 액수로는 4천여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2002년 이후 유럽연합(EU) 12개국의 유로화 위폐 물량이 한해 50만장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견줄 때 대단히 적은 수준이다.

위폐 물량이나 위조 기술의 수준으로 보아 가짜 돈이 조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흔적도 아직은 없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발권정책팀의 김태형 과장은 “범죄 조직에서 대규모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직은 개인들이 몇십장 만드는 수준”이라며 “이는 미 달러화나 유로화보다 액면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짜 돈을 만들다가 걸리면 5년 이상 징역, 최고 사형을 당하는 것에 견줘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조 자기앞수표나 외국에서 위조돼 국내로 들여온 위조 달러화가 대량 발견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의 경우에도 10만원권 등 고액권이 발행되면, 위폐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5천원권, 1만원권 위폐가 중국 등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징후가 가끔 나타나는 것도 금융당국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성장과 기술발달에 맞춰 가짜 돈의 도발은 점점 거세질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