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향해

10월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SEM 1차 정상회의.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한 10개국과 아세안 3개국이 새로 포함됐다. (사진 / 한겨레 탁기형 기자)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 역할

유럽과 아시아의 정상들이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적 관심사를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ASEM은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한 협상과 달리 양 대륙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한다. 또 회원국 정상들의 친목 다지기를 통해 그야말로 지구촌 형성에 기여한다. 언젠가 ASEM과 APEC이 통합 모임을 열게 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 회동이 될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이러한 모임이 21세기 세계적 통합을 위한 이념을 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ASEM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국가가 25개로 확대되고 아세안 국가가 10개국으로 확대되면서 ASEM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SEM 회의의 주요 의제는 고유가에 시달리는 세계경제, 교착 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같은 경제·통상 관련 이슈였지만, 지난 4월 아일랜드에서 열린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또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평화,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과 같은 정치·안보 이슈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동아시아 각국의 정상들은 유럽의 정상들과 만나 유럽연합과 같은 결속력 있는 협력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유럽의 경험을 생생하게 배우는 자리였다.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며, 유럽연합의 헌법, 의사결정권, 공동 외교안보 정책 등 정치·안보적 통합에 대한 진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 과정을 ASEM 회의에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아세안+3을 기대한다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동아시아 지역 내부의 협력을 위한 굳건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협력체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의지 없이는 결코 공고한 협력체로 발전할 수 없다.

ASEM 정상회의에 하루 앞서 동아시아 정상들의 모임이 열렸다. 동아시아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럽연합을 반면교사로 삼아 동아시아 역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에 진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