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6자회담에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기대한다
최배근/ 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북한 경제가 1999년 이래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 경제의 장기간 침체는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더불어 만성적인 에너지 원자재 부족, 생산시설의 노후화, 낙후된 기술 수준 등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산업 전반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외 자원과 기술 그리고 시장과의 결합 없이 북한 경제의 독자적 회생이 어려움에 따라 2002년 7·1 조치로 상징되는 개혁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 예로 7·1 조치를 통해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했지만 물자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악화되고 있다.
북한 내부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1.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2002년의 1.2%보다 다소 확대된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공급 중단으로 화력발전이 감소했으나 강수량 증가에 따른 수력발전의 증가로 전력 부족의 일부가 해소되고,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광부들의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 의욕 증대와 상업 유통이 활성화된 결과 등에 힘입은 결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18달러 수준으로, 이는 1990년 1142달러의 70%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과 우리의 비료 30만t 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이 지난해 기록한 곡물 생산량 425만t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1999년 이후 최고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 곡물 수요량(639만t)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산업구조로 볼 때 북한 경제는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어업과 광업 그리고 계획경제 구조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 23억9천만달러 역시 1990년 규모(48억5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공급 부족을 더 이상 내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절감하고 있었다. 중국식 개방을 거부했던 북한이 2002년 7·1 조치와 더불어 신의주특구 개발계획과 북-일 국교 정상회담을 추진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자는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북한 관리 입장)과 부닥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고, 북-일 국교 정상화 역시 뒤이어 터진 북핵 위기(미국의 견제)로 물거품이 되었다.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일 위원장의 3차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중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2002년의 평양선언을 부활시키고 식량 지원까지 얻어내는 등 3차 6자회담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런 노력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신동북아는 새로운 리더십들을 요구한다.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지속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간 결과 최근 남북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교역 증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인도적 물자 지원이나 대북 식량 차관 등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 공조와 한-미 동맹의 조화 한반도의 분단을 구조화한 한국전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냉전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 공동선언으로 색칠된 한반도의 6월은 분명히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2000년 6월부터 북핵 문제가 터진 2002년 10월까지 우리는 민족 공조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양립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했고,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 양자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시험하고 있다. 3차 6자회담에서 새로운 동북아의 시대를 열고 7·1 경제개혁의 동력을 살려낼 리더십들을 기대해본다.
점심식사를 마친 평양 시민들이 영광거리 청량음료 판매대 앞에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1.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2002년의 1.2%보다 다소 확대된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공급 중단으로 화력발전이 감소했으나 강수량 증가에 따른 수력발전의 증가로 전력 부족의 일부가 해소되고,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광부들의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 의욕 증대와 상업 유통이 활성화된 결과 등에 힘입은 결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18달러 수준으로, 이는 1990년 1142달러의 70%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과 우리의 비료 30만t 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이 지난해 기록한 곡물 생산량 425만t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1999년 이후 최고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 곡물 수요량(639만t)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산업구조로 볼 때 북한 경제는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어업과 광업 그리고 계획경제 구조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 23억9천만달러 역시 1990년 규모(48억5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공급 부족을 더 이상 내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절감하고 있었다. 중국식 개방을 거부했던 북한이 2002년 7·1 조치와 더불어 신의주특구 개발계획과 북-일 국교 정상회담을 추진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자는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북한 관리 입장)과 부닥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고, 북-일 국교 정상화 역시 뒤이어 터진 북핵 위기(미국의 견제)로 물거품이 되었다.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일 위원장의 3차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중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2002년의 평양선언을 부활시키고 식량 지원까지 얻어내는 등 3차 6자회담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런 노력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신동북아는 새로운 리더십들을 요구한다.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지속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간 결과 최근 남북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교역 증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인도적 물자 지원이나 대북 식량 차관 등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 공조와 한-미 동맹의 조화 한반도의 분단을 구조화한 한국전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냉전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 공동선언으로 색칠된 한반도의 6월은 분명히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2000년 6월부터 북핵 문제가 터진 2002년 10월까지 우리는 민족 공조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양립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했고,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 양자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시험하고 있다. 3차 6자회담에서 새로운 동북아의 시대를 열고 7·1 경제개혁의 동력을 살려낼 리더십들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