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음, 그린비(02-702-2717) 펴냄, 2만2500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정책기획연구단의 1차 프로젝트 결과물. 각계 학자들이 나서 한미 FTA의 숨겨진 추진 배경과 과정, FTA 체결 이후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경제,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 한미 FTA 협정문의 구조를 반영해 총 5부로 구성했다. 한미 FTA에 관해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장밋빛 미래를 반박하는 글들을 실었다.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02-773-5453) 펴냄, 1만5천원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활동하는 지은이가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협상 이전부터 큰 논란이 되어온 4대 현안을 살펴보고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의 분야에서 FTA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통상절차법’을 제시한다.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하종강 지음, 후마니타스(02-739-9929) 펴냄, 1만원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이자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책은 우선, 노동운동에 대한 양비론적 시각을 비판한다. 한쪽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자본가들이고 다른 한쪽은 맨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들인데, 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다. 이어 파업에 대한 편견, 노동운동을 용납 못하는 사회를 특유의 날카로운 문체로 반박한다.
쌀밥 전쟁
김환표 지음, 인물과사상사(02-471-4439) 펴냄, 8500원
‘쌀의 죽음’이 거론될 만큼 한국 쌀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쌀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에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놓고도 쌀을 수탈당한 농민들은 초근과 목피로 허기를 달래야 했다. 해방 뒤 쌀은 정량 배급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불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쌀의 자급자족에 성공한 1977년에 가서야 한국인들의 한은 풀렸으나 90년대 들어 세계화 논리와 함께 다시 불안이 찾아왔다.
미국 예외주의
세이무어 마틴 립셋 지음, 문지영 외 옮김, 후마니타스(02-739-9929) 펴냄, 2만3천원
‘미국 예외주의’를 코드로 미국 사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지은이는 미국 예외주의의 이중적 측면을 ‘양날의 칼’로 정의한다. 한편으로는 강한 개인주의와 자원봉사 문화가 작동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기적인 행동과 공동선에 대한 경시, 낮은 수준의 복지 체계로 나타난다. 이런 다양한 가치관들이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 지은이는 이런 미국적 가치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못박는다.
평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선우현 옮김, 울력(02-2614-4054) 펴냄, 1만1천원
세계 사회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평등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다. 지은이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제3의 길로 지칭되는 영국 블레어 정부와 신노동당 정책을 비판한다. 미국과 유럽의 중도 좌파 정권들은 그들의 우파적 정책 노선을 통해 세계화와 기업의 세계 지배만 강화했을 뿐이다. 결국 평등을 제안하는 것은 혁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자본주의 아래에서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헛된 구호다.
빈곤의 종말
제프리 삭스 지음, 김현구 옮김, 21세기북스(02-336-2100) 펴냄, 2만5200원
전 지구적으로 6분의 1 인구가 속해 있는 절대 빈곤층은 인간 존엄성은 물론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하루 소득 1달러 미만의 가난은 수십 년이 흐르면서 매우 복합적인 상황으로 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제3세계의 가난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기아, 질병,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빈곤의 사슬은 복합적인 처방을 통해서만 끊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용불량국가
다미앵 미예·에릭 뚜생 지음, 조홍식 옮김, 창비(031-955-3351) 펴냄, 1만3500원
외채를 둘러싼 국제금융기구와 채권국들의 냉혹한 세계 지배를 고발한다. 외채에 관해 일반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50개를 선정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지은이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표적인 채권국가들이 저지르는 ‘신용불량’ 행위들을 지적한다.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외채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채무국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켜왔다는 것이다. 그 피해자 중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이해영 지음, 메이데이(02-773-5453) 펴냄, 1만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