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의 국가’를 벗긴다

막강한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인물들. 왼쪽부터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사진 / 격동한반도새지평)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사람들은 대개 뒤끝이 좋지 않았다. 오로지 독재자의 신임에 기대어 악역을 맡아온 자들이 독재자의 신임이 사라질 때 뒤가 좋을 리 없었다. 그 중에서도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 설만 구구할 뿐 문자 그대로 뼈도 추리지 못한 김형욱은 가장 뒤끝이 좋지 않은 정보부장이었다. 정통성 없는 정부의 정보기관 책임자라는 자리는 업을 쌓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무려 6년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꿰차고 앉았으니, 남보다 업을 쌓아도 한참을 더 쌓았을 것이다. 김형욱의 전임자나 후임자들 모두 나름대로 독재정권의 파수꾼으로서의 악역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김형욱은 중앙정보부 하면 떠오르는 음습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인물이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1차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등 대형 조직 사건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의 여자 관계 추적, 도청, 미행, 협박, 불법 연행과 고문, 흑색선전 등을 밥 먹듯이 했다.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는 막강했다. 중앙정보부가 막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지켜야 했던 박정희 정권이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꾸 정보기관에 의존해야 했고, 정보기관은 자신에게 기대려는 독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정보 수집과 분석 대신, 행정조정이란 이름하에 정부 각 부처나 언론, 심지어 기업에까지 정보부가 개입하다 보니 정보부는 아예 공개적으로 내놓고 움직였다. 국회에는 정보부나 보안사의 국회담당관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었다. 정보기관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여야 하지만,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는 국민들에게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관으로 비쳤다. 어떤 의미에서 중앙정보부는 국민들이 중앙정보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한편으로 즐기며, 활용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시대의 정보기관은 정보장교끼리의 파워게임의 수단이 돼버렸다. 초기의 반혁명 사건들도 그런 사례지만, 박정희가 살해당하는 10·26 사건도 권력의 최고 상층부 내에서 중앙정보부 대 중앙정보부를 견제하기 위해 직제에도 없는 비선 정보조직을 만든 경호실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차지철의 경호실은 전두환의 처삼촌으로 헌병감을 지낸 이규광을 책임자로 하는 비선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 김재규를 견제했다. 이런 대립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독재자를 살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유신정권을 유지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했다. 중앙정보부는 의회로부터 예산이나 업무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국가였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보부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중앙정보부나 그 후계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힘을 쓸 수 있는 근거는 행정관청에 대한 보안감사와 각 부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에 대한 감독권이다.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해 최초로 월간지에 분석기사를 쓴 조갑제는 보안감사는 예고 없이 어떤 관청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안기부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그것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감독권에다 고급공무원 인사에서 정보기관의 신상평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부부나 안기부와 맞서려 하지 않았다.

정작 해외나 북에 대한 정보 어두워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는 정보기관들이 국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해외나 이북 정보에 어두웠던 점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가 신경쓸 만한 정치인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런 정보란 대체로 누가 누구와 만나서 밥을 먹고 술 마셨다 하는 이야기들로 가십에 불과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말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지낸 그레그는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해외나 북한 정보에는 관심이 없고 국내 정치에만 매달린다고 불평했다. 중앙정보부는 국내에서도 악명이 높았지만, 해외에서도 만만찮게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국익’과 나라의 체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 동백림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독일 정부로부터 국교 단절 불사라는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코리아 게이트로 불리는 박동선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외무부를 제치고 무리하게 대외 공작을 벌이다가 대미 외교를 파국 일보 직전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사례였다. 1970년대의 한국에는 어디나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라는 군대식 구호가 퍼져 있었다. 박동선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한국에서 밀어붙이던 방식을 미국에서 그대로 써먹으려다가 엄청난 부작용을 자초한 사건이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인 1973년 10월에 발생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피살 사건은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다. 최종길 교수가 고문으로 숨졌을 때, 박정희 정권은 이미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더 큰 국가 범죄로 변하는 것을 막는 대신,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관련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작했다. 당시 최종길 교수의 동생은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이었는데, 감찰실은 중앙정보부 직원의 비리나 독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곳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감찰실은, 아니 중앙정보부는, 아니 중앙정보부를 거느린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간첩 최종길이 자기 혐의가 들어나자 남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자살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 부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모든 국가권력이 마찬가지지만, 정통성이 없는 독재권력일수록 국가기구, 특히 폭력을 다루는 기구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박정희 정권이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고문치사 관련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고문이 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중앙정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기관이고, 설혹 빨갱이를 고문하다가 조금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회사(중앙정보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내게 별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직원들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불법과 탈법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최종길 교수 사건이 그렇게 처리된 것은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가 피의자의 신상에 ‘조그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충분한 신호가 되었다.

민주화된 시대의 정보기관이 할 일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제 웬만해서는 그들을 말릴 수 없게 되었다.

정보기관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을 갖고 더구나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 간첩 사건을 때맞춰 터뜨리다 보니 고문에 의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정보기관의 공신력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공안검사들조차 중앙정보부의 수사기록을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다가 사표까지 썼던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에서부터 현재 국회에서 때아닌 간첩 논쟁을 불러온 1992년의 중부지역당 사건에 이르기까지 고문과 조작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특히 수지김 사건이라든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처럼 피해자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진 사례들은 군사독재 시절 정보기관의 부정적 역할을 일반 시민들에게 각인해주었다.

정보기관들은 국내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해외나 이북 정보에 어두웠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매수하다 물의를 일으킨 ‘코리아 게이트’의 주인공 박동선씨.

2004년에 들어와 과거 청산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국정원도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민주화, 세계화된 시대에도 정보기관은 여전히 필요하다. 아니,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부정적인 기억은 국정원이 민주화된 시대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11월,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국정원으로서나 시민사회로서나 매우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다. 나 자신 발전위원회의 말석에 참석하는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과거 중앙정보부 - 안기부 -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은 1961년 이래 국가의 대소사에 관여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적인 견제와 감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은 간첩을 잡기도 했지만, 만들어내기도 했고, 심지어는 간첩을 보내는 북과 손잡고 남쪽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정보기관이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독재자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정보기관을 때리고 있다.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한국의 과거 청산 노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같은 국가기관이었다 해도 의문사위원회가 국정원의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국정원은 스스로 음습했던 과거의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내부의 변화와 요구에 기초하여 국정원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여 공개하게 될 것이다. 발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혹시라도 자료를 숨기거나 감추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또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은밀한 공작의 경우 폐기된 자료도 많을 것이다- 를 국정원쪽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부지역당 사건, 관심사로 대두

과거 청산이란 국가가 시민들을 상대로 범한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작업인데, 국방부·경찰·검찰 등 힘있는 국가기관은 모두 이 작업을 비껴갈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보부-안기부는 군사독재 시절 각종 정보기관, 공안기관을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다행히 국정원이 상당히 적극성을 갖고 과거 청산에 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발전위원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이는 아직 과거 청산과 관련하여 주저하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을 추동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침 발전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안기부가 조사한 중부지역당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새삼 이번에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조사에 착수해보아야 알겠지만,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며칠 안에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이번 논란이 왜 과거사 진실 규명이 필요한지, 독재정권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오래도록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어 과거사 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