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통치 지도자로서 전혀 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27일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상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허상의 뿌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신화와 환상에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의 통치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스스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상을 선택한 국민의 성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제1133호(2016년 10월24일 발행)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성을 상실한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에 권한 넘겨야

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벌어졌을까.

박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도 국가 통치 지도자로서도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 민주, 공화주의의 원리를 전혀 몰랐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된 뒤 세상의 옳고 그름은 자신이 판단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많은 사람이 그르다고 해도 듣지 않았다.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고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겼다. 공적 구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 없다.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통치가 가능할까.

통치력 회복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권력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도덕성과 효율성이다. 이미 무능·무책임 정권으로 판명돼 효율성이란 기둥이 무너진 상태에서 도덕성마저 파탄 났다. 국민들 사이에서 ‘하야’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여야의 추천을 받아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자신보다 신뢰가 높고 역량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오기를 부릴 것 같다. 일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등을 교체하며 다시 국민에게 사과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듯이 민심을 격발할 거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황 상태일 것이다. 청와대의 방대한 공적 조직 대신 최순실씨에게 굉장히 의존했는데 그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도피한 상태 아닌가.

이번 사태가 미칠 폐해는.

어떤 학자는 “국치의 세계화”라는 말을 하더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친박’이며 호가호위하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장해야 한다. 정치에는 무서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준 적이 없다. 꼭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응징해야 한다.

박정희 신화에 취했던 국민들도 성찰 필요

대단히 외람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허상의 지도자를 뽑은 국민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신화에 취해 허상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주권자로 살 수 있겠는가. 정치문화 역시 되돌아봐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민주화가 됐지만 지도자들의 행태는 권위주의적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해서는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갔다. 국민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역량을 보여줘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