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패, 윤석열 문제인가? 대통령제 문제인가?제1494호 통상 대통령중심제(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꼽는다. 먼저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개의 대의 권력으로 인해 정치의 교착이 나타난다.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아렌트 레이프하르트는 책 <내각제 대 대통령제>(원제 <의회 정부 대 대통령 정부>)에서 이것을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읽고 말하는 것일까?제1489호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 4월9일 영락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청와대에 손대지 마라제1485호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긴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지만,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진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
홍범도 욕하지 마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제1481호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사’였지만 적지 않은 기간을 ‘공산당원’으로 살았기에 그의 흉상을 굳이 대한민국 ‘반공·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2023년 9월3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
공공기관 2차 이전…수도권과 지역 민심 ‘두 개의 산’ 넘을까?제1477호 2023년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2차 ...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통제할까?제1471호 “인사권, 행정명령, 뒷거래, 그리고 공작정치. ○○은 이 모든 방편들을 동원해 국가정책을 대기업과 부유층을 배 불리기 위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언론의 비판과 의회의 견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은 책임 면제, 기밀 유지, 법안 거부, 의회 출석 거부 등의 특권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
어떤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정치는 죽이는가?제1467호 2019년 7월26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의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원칙과 기준이 ...
보수적 개발은 있는데, 왜 진보적 개발은 없는가?제1463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잇따라 대규모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 취임한 그 달에 발표한 용산역 정비창 터 개발이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여의도 서울항 건설, 서울혁신파크 개발, 아파트 35층 제한 폐지, 서울링 건설,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노들 예술섬 조성...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언제 공-사 구분을 할 수 있을까?제1459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입줄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6일 부산 ㅇ횟집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 한동훈 등 일부 장관, 장제원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과 함께 만찬을 했다. 애초 비공개이던 만찬은 주변 시민들이 사진 찍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