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을 때 꼭! 메모하세요제1180호 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 ① 박철·최옥자 부부의 싸움 ②국선변호사들이 말하는 개혁 ③ 메모의 권리 <한겨레21>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자기변호노트’팀과 함께 법조 개혁의 초점을 시민의 권리 보장에 맞춰...
‘자백 의존’ 수사 이제 그만!제1178호 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 ① 박철·최옥자 부부의 싸움 ②국선변호사들이 말하는 개혁 검찰 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화두다. 권력의 입맛에 따른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받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영장청구권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부부의 삶 망가뜨린 8년간 법정 싸움제1176호 시민을 위한 법조 개혁 ①박철·최옥자 부부의 싸움 검찰 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화두다. 권력의 입맛에 따른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받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영장청구권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정치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