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쥔 권력…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나누자제1319호새로운 3대 권력 기관을 통제하는 큰 방향은 이들이 가진, 중첩된 권한을 쪼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나뉘어 있던 2개 이상의 권한(기관)이 합쳐진 결과고, 검찰청과 국방부는 과거의 비대한 권한을 적절한 시기에 나누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경우, 과거 사례를 참고해 경제정책 기능과…
기재부·검찰·국방부, 권력은 이제 이들이 쥐었다제1319호한국에서 ‘4대 권력 기관’은 통상 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을 말한다. 이들은 군사독재 정부 시절, 시민사회와 기업 등을 억누르거나 길들이는, 합법적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기관이었다. 독재 시절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군부가 빠진 것을 보면, 이 권력 기관들이 과거에 주로 군부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