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 싹쓸이해 잡아가면 농민들 다 죽는다”제1056호3월30일 월요일 A 72라 ○○○○ 골드 25인승 버스. 71모 ○○○○ 아이보리 25인승 버스. 72거 ○○○○ 블랙 승합차. 70고 ○○○○ 실버 승합차.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은 지금 출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전 11시에 출발한답니다. 단속 주의 바랍...
형벌에 실질적 평등을!제1054호19대 국회 들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표로 33명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9년 제정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1990년대부터 벌금형 제도 개선이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
장발장들의 마지막 기댈 곳제1054호전화를 받았다. 종일 혼자 내내. “장발장은행입니다.” “거기 장발장은행이죠? 벌금을 좀 빌려주신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들이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인데요… ○○대 전기공학관데… 내가 벌금을 50만원 받아서….”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하고 싶으신 거죠?” “(...
